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고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허물은 말할 수 없이 크나 파면될 정도의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정치와 통치능력에 대해서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를 생각해서,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박근혜의 민낯을 보고 啞然失色하게 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것이 이러한 박근혜 자신의 능력과 치적에 대해서 異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물러난 후에 국민들이 충분히 냉정을 찾고 대선 출마자에 대해 검증을 한 다음 차기 정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일어날 것으로 豫想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중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意志를 내비친다. 이러한 민중혁명은 월남이 공산화되던 때의 전형적 공식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행체제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이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무슨 짓들인가? 황 대행 체제라도 유지하면서 AI 퇴치 등 급한 불은 우선 꺼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김정일에게 쓴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것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은 박근혜가 보낸 것을 문재인이 보낸 것으로 조국 교수가 왜곡하여 던진 낚시 밥이었다고 한다. 편지의 내용도 어이가 없고 조국의 공작에 걸려든 박사모도 한심하다. 전형적인 마타도어 수법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은 이런 사기는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이런 사기를 치는 자가 자식을 어찌 맨 눈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가 CNN에서 박근혜 탄핵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영리한(clever)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비평했다. 트럼프는 탄핵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를 직감한 것이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한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사드가 당연히 한미 정부 간에 이미 합의된 대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다. 박근혜가 천안문 광장의 중화인민공화국 자칭 전승절 행사에 선 것이야말로 최순실에 홀렸는지 우리 국가전략의 기본을 송두리째 파훼(破毁)한 것이라고 왜 국회는 추궁하지 않았던가?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처럼 결정적인가? 백악관에, 크레믈린에, 자금성에 수사관이 들어갔다면 외국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박근혜가 미용주사를 맞았다는 기록을 찾기 위해서, 강남 아줌마 최순실이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를 뒤진다는 것을 국가 위신의 손익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는 우리의 발언과 행적이 역사의 심판정에 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물론 내가 쓴 이 글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