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김장수 안보실장·김기춘 비서실장 과연 면책될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의 비극, 원인은 간단하다.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어놓은 것에 있다. 사고가 나자 학생들에게는 말도 않고 선장이 도주했다. 선원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선두를 가는 해양국가로서 할 말이 없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깔깔거리고 웃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것에 화를 낼 것도 없다. 정부에서 그 후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가를 추궁해야 한다.
국회는 당시 정부로서 할 바를 제대로 했느냐를 더 엄밀히 추궁했어야 한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을 지낸 군의 최선임자이다. 군인으로서 사태를 파악하고 우선 필요한 조치를 수배했어야 한다. 해군을 투입하라! 이런 일은 해군이 아무래도 인원, 장비, 경험 등에서 월등할 테니 한시라도 빨리 해군전력을 투입하라!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위기에 능숙하지 않은 만큼 안보실장이 선 조치 후 대통령에 보고한다 하여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국회는 김 실장에게 “당신이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인 것이 맞아?”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인 것이 지낸 것이 맞는가?” 이렇게 추궁했어야 했다.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하는 일을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당신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등 엄중한 직책을 수행한 사람인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박근혜가 그 시간에 미용시술을 받았느니 머리 올리는데 시간이 걸렸느니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외국에 한국 망신시키려고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국회도 그다지 다르지 같다. 이런 국회의원에 수십억씩 세비를 주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은 이런 일을 하나하나 천천히 냉정하게 따져 보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百年河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도한 정치적 행위는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 중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을 초치하고 이헌재 등 환란을 극복했던 경제계 원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제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회 탄핵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아홉 중 여섯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 위반으로 규정할 만큼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조사하는 것 또한 엄밀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신탁을 내리는 그리스의 현인처럼 냉정, 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