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창당 계기 ‘수구보수’ ‘골통진보’ 함께 정리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쳐먹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 총선에서다. 박근혜가 내려 보낸 명단을 관철시킨 것은 이한구와 김무성이다. 김무성이 “‘박근혜와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고 후회한다지만, 이것만으로 책임질 일이 끝나는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고 정부를 옮기려한 노무현의 세종시는 잘못된 것이었다. 이명박이 기왕 투자된 것을 건지려 시도한 교육문화도시안은 무산시킨 것이 박근혜 당대표였다. 박근혜가 북경 천안문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것도 언론이 사전에 경천동지할 사태라고 질타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친박도, 비박도 박근혜의 고집을 꺾지 못했으면 야당은 제대로 막았던가? 야당도 막지 못하면 언론이 막았어야 했다. 국정을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해괴한 행태를 왜 더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는가? 최진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쏟아지는 제보가 더 일찍 터져 나왔더라면? 박근혜의 막장 드라마가 통할 수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 조건을 살피자고 함은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자는 것이다.
헌재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그동안 밝혀질 부정과 비리의 규모가 너무 커서 헌재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박근혜가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박근혜의 성격과 수준으로 보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박근혜가 재단을 만드는데 상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했으며, 특히 9대1이던 기본재산 비율을 2대8로 바꿨다는 것은 전두환의 일해재단을 그대로 본뜬 것임을 이론의 여지없이 말해준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과 같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같은 질풍노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보수가 정비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의 성립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정리의 첫 단계다. 보수진영에서 분당이 실현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것은 보수가 위기를 절감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 정치에서 수구보수와 골통진보가 함께 정리돼야 한다. 이재명 신드럼도 한 표시다. 반기문이 정치에 들어와 성공한다면 역시 중요한 걸음이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5천만 국민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혼자 결정할 일인가? 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적시(摘示)하는 보기 아닌가? 내각책임제에서 정책은 閣議에서 결정되며 수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수상은 동료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각의를 이끌어낸다. 내각의 집단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이 강조된다.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도정부에서 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