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동반성장·검찰개혁·남북대화···이런 조건 못 갖추면 ‘진짜 보수’,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강(大綱)은 보수이되, 따뜻한 보수다. 안보는 정통보수, 경제는 중도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친선우호, 일본과는 함께 한미 전략동맹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일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남북대화는 열도록 하나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선결조건이 있다. 북한 핵문제다.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핵 전면 폐기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핵위협을 감소시키는데 1차 목표를 둔다.
북한이 3不, 즉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면, 단계적으로 의료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계적 전략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화한다.
통일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남북이 수렴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도 심화 발전시킨다.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의 정신과 방법을 도입하여 ‘따뜻한 보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 자유화도 계속 발전시켜 기업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건국, 호국, 사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정립시킬 수 있는 역사교육을 추구한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전관예우를 줄이고 검찰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국무회의를 활성화하고 인사를 정상화한다.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장관과 차관으로 제한하며 그 이하는 장관에 일임한다. 국영기관은 이사회를 정상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인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조정한다. 재정건전성을 달성한 지방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교부금 지원 등에 차등을 둔다.
모든 국가정책의 구상과 실현은 헌정 즉 헌법과 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