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④]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 블랙리스트’

[아시아엔=편집국] 10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지 만 1년이 된다. <아시아엔>은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통해 그후 1년을 살펴본다. 이해정, 이용화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편집자)

< 북한의 대외 교역액과 대중 의존도 > ? ? ? ? ? ? ? ?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KOTRA, KITA 통계로 현경연 재구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③ 사회?문화 교류 동력 약화

○ (한계) 남북관계 악화로 사회?문화 등 전반적 교류협력도 부진

–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동력을 상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교, 체육, 문화?예술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해 2007년에는 최대치(교류건수 350건)를 기록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이 급감, 고령화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상 중단
?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완전 중단

○ (문제점) 남북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 등 민족 동질성 훼손 우려

–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간 보건의료 격차 가속화 우려
?북한은 결핵 등 후진국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도 미약

–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시급
?이산가족상봉 대상자들의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대부분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 ? ? ? ? ? ? ? ? ? < 이산가족 상봉 추이(2000~2016년)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3) 종합 평가

○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맞은 현 시점, 남북 간 정치?군사를 비롯해 경협 등 남북관계 전반에 문제점이 발생

– 남한의 대북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치?군사 : 남북 당국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

– 남북경협 :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이 단절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경협 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

– 사회?문화 :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 사회?문화교류도 동력을 상실했고, 고령화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사실상 중단

 

<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시사점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우선, 정경분리, 민관공조 원칙을 토대로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

– 평화우선 원칙 : 위기확산 차단 및 평화 정착 차원의 접근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
?대립적 1:1 대응 프레임에서 포괄적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 유지 노력은 평화 정착 전략이었음을 재인식

– 정경분리 원칙 :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하여, 남북경협은 지속 추진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현안을 해결위한 당국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특히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bottom-up 방식’의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
?중국?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의 견지로 양안경제협정(ECFA, 2010. 6)과 화폐청산양해각서(2012. 8) 체결을 통해 사실상 경제 통합 추진

– 민관공조 원칙 :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학술?문화?체육교류는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실시
?민간의 연구자, 예술인,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교류 허용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간 이질감을 해소에 주력
?특히 고령화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추진
?동?서독과 중국?대만은 민간 차원의 인적?우편?언론 교류는 지속 추진, 중국?대만은 반민반관의 기구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