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②] 남북 5만5000명 인력 생산활동 조속 재개를

[아시아엔=편집국] 10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지 ?만 1년이 된다. <아시아엔>은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통해 그후 1년을 살펴본다. 이해정, 이용화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편집자)

1.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6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현재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가동 전면 중단 1년을 맞음.?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 이후, 55,000여 명의 남북한 인력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000여명(北 54,736+南 803)에 달했음
?2016년 2월까지 16년 간 지속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
?2016년 2월 10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2. 남북관계의 한계와 문제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을 맞은 현재, 남북관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3. 남북관계의 현주소

1)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배경

○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 지속

– 남한 요인 : 보수?진보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 부재, 정책 추동력 상실
?역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비핵화, 개혁?개방)라는 동일한 목표 추구
?그러나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경제 유인(Economic Inducement)’과 ‘제재(Sanctions)’의 두 가지로 제약
?진보의 대북정책은 경제 유인에, 보수의 대북정책은 제재에 편중

– 북한 요인 : 핵실험?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군사적 긴장 고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간 대립 국면이 촉발된 이후,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군사 도발 지속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전후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

< 기존 대북정책의 특징 비교 >

2)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① 정치?군사 대화 중단

○ (한계)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

– 남북간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제로베이스(zero-base) 상황에 봉착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정상회의와 장관급 회담 등 총 251건의 다양한 회담이 있었으나, 지난 10여 년간에는 총 58건으로 급락
?한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지수도 2016년에 역대 최저치로 급락

○ (문제점) 남북 대화 단절 장기화로 한반도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

– 남북 대화 단절에 따른 한반도 안보리스크 증대 가능성 고조
?남북 대화 단절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등 우발적 긴장 조성 가능성 확대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는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