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③] 남북경협 주요일지

[아시아엔=편집국] 10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지 만 1년이 된다. <아시아엔>은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통해 그후 1년을 살펴본다. 이해정, 이용화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편집자)

< 정권별 남북 회담 개최 횟수 > ? ? ? ? ? ? < 남북관계에 따른 이벤트 지수 변화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반도 평화지수.

② 남북경협 단절 장기화 우려

○ (한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28년 만에 중단, 중단 장기화 우려

–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을 계기로 남북경협 위축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
?하지만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9년째 중단

–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경협 경색 국면 심화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발표
?이에 따라 남북 당국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해 1,200여 개에 달하던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협력 사업이 모두 중단

– 남북경협의 교두보인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양국간 경협 단절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남북교역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여파로 2016년 2월 10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경협 제로시대’에 봉착

 

< 남북경협 주요일지 > ? ? ? ? ? ? ? ? ? ? ? ? ? ? ?< 남북 교역액 중 개성공단의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 (문제점)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경협 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급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중단에 대응키 위해 북중 경협에 집중
?북중 교역은 2016년 60.5억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87.4%를 차지, 2009년 이후 50% 이상의 높은 비중 유지(‘09년 52.6% → ’13년 77.2% → ‘16년 추정 87.4%)

– 남북경협 기업 경영난 심화
?5.24 조치 등 남북 경색의 중장기화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있음
?통일부 실태조사(2016. 3. 17~5. 10 실시)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업체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 원(정부는 82%인 7,779억 원 인정)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739억 원에 달함(2015년 말 기준)

– 남북간 경제력 격차 확대 우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3% 수준으로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수준
?남북간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