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결산①] 유가하락·브렉시트·박근혜 퇴진·여소야대 ‘불안정 지속’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6년의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에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시작은 새롭지만 그 시작점은 과거의 누적이기도 하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12월엔 2016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올 한 해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고 2017년을 전망하는 글로 <아시아엔> 독자들을 찾아가려 한다. 오늘은 2016년의 상반기 월별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본다.<편집자>

1월: 유가 하락

과거 5년간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2016년 1월에는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WTI, 서부텍사스유 기준) 11월 3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유가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Source: 네이버, 뉴욕상업거래소)

유가 하락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및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등장에 따른 신규 대체재 도입 등의 공급 증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지속적인 초과 공급은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석유 재고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저유가가 지속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저유가는 개인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단적인 예로 낮아진 유가로 항공권이 싸지고 주유 비용 또한 절약되는 게 사실이다. 즉,저유가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다만, 유가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며 물가 하락은 장기적인 소비심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로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한 돈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다양한 건설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2월:개성공단 가동중단

2월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며 남북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UN안보리 긴급 회의가 개최되며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던 국내 기업은 약 120여개로 대기업도 있지만, 저렴한 인건비 및 다양한 혜택으로 진출하게 된 중소기업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에는 2015년 11월 기준 북측 근로자 54,763명과 남측근로자 80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Source: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결정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던 게 사실이다. 경제적인 타격이 컸다면, 대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폐쇄는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3월:인공지능 / 알파고 vs 이세돌

3월 9~15일,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바둑기사 이세돌씨의 바둑 대결로 전 세계 이목이 바둑판으로 집중되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대결은 인공지능의 완승으로 끝났다. (4승 1패, 알파고 승)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제곱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 많은 가능성을 가진 바둑은 아직까지 사람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최초에는 단순 반복 작업도 사람이 더 잘 한다고 여겨졌을 것이. 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활동에서 기계가 사람을 압도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기술의 발전은 지금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산업과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물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어떠한 방향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4월:총선 / 16년만의 여소야대

4월 13일 대한민국 20대 총선이 있었다. 야권이 분열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1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16년만의 여소야대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라고 생각된다. 정치적 사안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던 20-3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적인 사안이 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적인 사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