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결산③] 사상 최악 폭염과 전기요금 폭탄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6년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것 같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에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시작은 새롭지만 그 시작점은 과거의 누적이기도 하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12월엔 2016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 올 한해 주요사건들을 정리하고 2017년을 전망하는 글로 <아시아엔>독자들을 찾아가려한다. 오늘은 2016년 하반기 월별 주요이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본다.<편집자>

7월:폭염 / 전기요금 폭탄

-세계기상기구(WMO)는 2016년 세계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시나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한해였다. 7월 말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8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4.3도, 한때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사흘이나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낮에는 가마솥 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에어컨이 있는 가정들은 조금 나았겠지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중순,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에어컨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높은 전기료에 두 눈을 의심하는 가정이 많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세에 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나, 누진제도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높은 최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도를 두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누진단계 및 높은 누진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또한 가정용과 산업용의 차이로, 산업용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누진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목적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여름 국민들 불만이 증폭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가정에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등은 산업용 전기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다. 둘째, 무더위에 이용한 에어컨은 높은 전기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되며 이는 한국전력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한전 직원들의 높은 성과급 등으로 지급된다. 한국전력의 1인당 성과급은 2000만원에 육박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편법을 이용한 사람들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두 가지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용 전기를 개인이 활용해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는 정부와 높은 전기료를 통한 부를 사유화하는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은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가정용 전기료 폭탄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일어난 후 개편은 당연한 것이나, 그 개편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

-이번 개편이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해결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