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결산⑨] 수출감소에 내수도 침체···2017년 불안한 출발 예고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6년은 수출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진 해로 기억될 것이다. 수출 및 내수 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수출금액은 과거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계절적인 변동은 있으나, 과거 3년간 꾸준한 수출금액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5년 하락하여 현재도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2016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금액이 하락한 반면, 무역수지는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는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수입액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소비가 감소하였고 이는 국내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수출 감소는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는 일반 가계의 소득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출감소?경기 침체?국내소비 감소는 국내 기업에게 이중고로 다가온다.
중국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를 국제시장에 활용한다. 내수시장의 다양한 경험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내수시장의 이익을 통한 기술력 확보, 신규사업 진출,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탄탄하지 못하다. 세계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있다. 이는 다양한 국내 정치·경제적 이슈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미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수출 감소는 추가적인 내수 감소로 이어지고, 미래의 성장동력은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2017년의 한국 경제는 그리 밝지 못하다. 그나마 경기를 견인했던 주택건설 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수출 회복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변화할 시기이다.
과거 수출 중심의 빠른 경제성장이 일어났을 시기,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은 정부의 지원과 역량의 집중화였다. 그러나 지금은 역량을 집중해서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에 급급하다.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하나의 사례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것에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