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2] ICC, 네타냐후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1. 중국, 대만 무기 판매에 미국과 국방장관회담 거부
– 미국이 라오스에서 열린 다자회의를 계기 삼아 중국 측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으나 중국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거부.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국방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기간 중미 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은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주장.
– 우 대변인은 “미국은 한편으로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중국 군대와 교류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우 대변인은 “급선무는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양국 군대 고위급 교류에 이로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음.
– 미국 CNN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1차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쥔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려 했으나 중국 측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지적하며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들에게 밝혔음.
– 오스틴 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불행한 일”이라며 “이 지역이 진정으로 우리 두 중요한 역내 플레이어, 두 중요한 강대국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것(회담 불발)은 이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앞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25일 대만에 19억8천800만달러(약 2조7천600억원) 어치 무기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
– 이에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의 중국 대만 지역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
2.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 “내년 성장 목표 5% 위해 부양책 더 필요”
–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이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가 인터뷰한 자문위원 6명 중 4명은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나머지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4% 이상을, 다른 한 명은 4.5∼5% 범위를 제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음. 자문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중국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도 강조.
– 5% 목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고관세의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내수 확대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위 학부위원은 “내년 한층 강력한 재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적자는 올해 계획된 GDP 3% 수준을 확실하게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은 이달 초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은 빠졌음.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자문위원들은 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
– 하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이 내년 5% 성장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2035년 목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 로이터가 별도로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집계. 또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미국이 60%의 대중 관세를 실행하면 중국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p) 깎일 것으로 관측.
3. 일본 경제 부진 흐름, 생계형 신종 범죄에 성매매까지 ‘기승’
–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 지난해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면서 꿈틀하던 일본 경제가 올해는 고물가와 엔저 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신종 강도 등 생계형 범죄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병리 현상도 주목받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성장률을 -0.1%로 내다봤음.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나 낮춘 것. 이어 지난달 22일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일본 성장률을 0.3%로, 종전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제시. 전망치는 차이가 나지만 올해 일본 경제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흐름에는 이견이 없는 셈.
– 결국 일본 경제가 지난해 1.7% 성장하면서 한국(1.4%)을 1998년 이후 25년 만에 뛰어넘었지만 추월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친 셈. 앞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2018년, 2019년에 0%대 전후를 기록. 올해 일본 경제는 엔저와 고물가에 따른 악영향도 겪고 있음.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역시 장기간 하락 추세.
–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사회 병리 현상도 눈에 띄게 늘고 있음.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한 젊은이를 아르바이트생 구하듯 소셜미디어(SNS)로 모집해 범죄에 동원하는 ‘야미바이토’ 활용 신종 범죄가 주목받고 있음. 야미바이토는 일본어로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를 조합한 신조어.
– 최근에는 일본 여성들의 성매매도 주목받고 있음.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공원 주변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남성들과 흥정을 한 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코로나19기간 때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엔저를 배경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7일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
4. 대만 당국, ‘시진핑 정적’ 보시라이 아들 입국 확인
– 대만이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전 당서기 아들의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薄瓜瓜·37)는 중국 본토인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뒤 규정에 따라 입국을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대륙위원회는 “이런 가족 간 재회는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신청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 앞서 대만 언론들은 보과과가 대만 여성과 결혼식 준비를 위해 지난주 입국했다고 전했지만 대만 정부는 해외에서 이미 결혼한 뒤 대만 여행에 나선 것이라고 바로잡았음.
– 보과과의 아버지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로, 한때 ‘중국의 황태자’로 통했으며 충칭시 당서기를 맡을 당시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 그러다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거물급이 주로 수감되는 베이징 창핑구 친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 보시라이 아내 구카이라이도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
– 보과과는 199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대에서 재학했고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 몇 년 전 캐나다 한 기업에서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5. ‘내전’ 미얀마, 연간 지뢰 사상자 1천명 넘어섰다
–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3년 이상 계속되는 미얀마에서 지난해 지뢰에 따른 사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음.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은 지뢰 감시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얀마에서 지뢰나 불발탄의 폭발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1천3명에 이른다고 밝혔음. 이는 시리아(933명), 아프가니스탄(651명) 등을 넘어 세계 최다.
– ICBL 측은 미얀마에서는 내전과 기타 제한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상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앞서 지난 4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해 미얀마에서 지뢰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가 1천52명이라고 집계.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군사정권의 대인 지뢰 사용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음.
– 군사정권은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처럼 민간인이 이용하는 인프라 주변에도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군이 민간인을 강제로 인간 방패로 앞장세워서 지뢰밭에 밀어 넣어 지뢰를 ‘제거’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강조.
– 미얀마군은 또 가축이 밟아 지뢰가 터지자 지뢰값을 가축 주인에게 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ICBL은 지적. 유니세프는 미얀마 내전의 모든 당사자가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뢰·불발탄 사상자는 총 5천757명으로 이 중 1천9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6. 파키스탄 북서부서 괴한들 시아파 차량에 총격
–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무장 괴한이 벌인 총격 사건으로 시아파 무슬림 42명이 사망.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툰크와주 쿠람 지역에서 무장 괴한이 보안군의 보호 아래 이동하던 자동차 여러 대에 총격을 가했음. 이들 차량에는 시아파 무슬림 주민이 타고 있었음. 주 경찰은 이 공격으로 42명이 사망했으며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음. 부상자 중 최소 10명은 중태.
– 사건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속한 도시인 파라치나와 페샤와르를 잇는 도로에서 발생. 이 도로는 종파간 갈등 속에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이 발생하자 3주간 폐쇄된 뒤 일주일 전 개통됐음. 당국은 정부 보안군을 투입해 도로 감시에 나섰지만, 괴한의 총격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음.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
– 이 지역 시아파 지도자 바키르 하이데리는 당국이 차량 호송에 적절한 보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총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 사건이 발생한 카람 지역에서는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으로 최근 몇 달간 수십명이 사망했으며, 최근에도 시아파를 공격하겠다는 무장세력의 예고가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수니파가 다수인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파키스탄에서 두 종파는 대체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만, 시아파가 다수인 쿠람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년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지속.
7. 스리랑카 대통령, ‘IMF 재협상’ 대선 공약 번복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음.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이날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세가 매우 약해 어떠한 위험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지금은 (IMF 구제금융) 조건들이 좋은지 나쁜지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스리랑카를 방문한 IMF 대표단과 재무부가 협상 중이라며 대선 등으로 지연된 IMF와 3차 지원 프로그램 검토가 이번 주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연.
– 스리랑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고,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22년 5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 이후 지난해 3월 IMF로부터 29억달러(약 4조5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증세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음. 스리랑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규모는 약 370억달러(약 51조7천억원)에 달함.
– 좌파성향 야당 후보였던 디사나야케는 지난 9월 대선 과정에서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국민 삶이 힘들다며 IMF 재협상을 약속해 승리했.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이끄는 정치연합이 전체 225석 중 3석에 불과한 국회를 해산. 이어 지난 14일 조기 총선에서 이 정치연합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계기를 마련.
8. ICC, 네타냐후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 ICC는 성명에서 “작년 10월 8일부터 최소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음.
– ICC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 ICC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destruction)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음.
–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도 반박. ICC는 이미 2021년 재판부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스라엘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 이날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
– ICC 가입조약 ‘로마규정’에 따라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앞으로 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해외 방문에 나섰음.
–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비난. 갈란트 전 장관도 “ICC가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며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