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1] 홍콩 반중인사 “트럼프가 국가보안법 저지해주길”
1. 중국 인민은행 전 디지털화폐연구소장, 가상화폐 뇌물 수수
–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장까지 지낸 중국 금융 분야의 고위 관리가 가상화폐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산당적을 박탈당하고 해임. 20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조사로 야오첸(姚前)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과학기술감독국장의 뇌물 수수 등 심각한 부패 혐의가 드러났음.
– 그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지어 가상화폐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음.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중국의 전통주인 마오타이주 등 고급 선물을 받거나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음. 또 개인적인 렌터카 비용 등을 피감 대상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고 거액의 불법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음.
– 야오첸이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비리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됐다고 매체는 설명. 당국은 야오첸의 공산당적을 박탈하고 해임했으며 부정 축재한 재산도 몰수하기로 결정. 검찰은 그를 수사해 기소할 예정.
당국은 그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거액”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음.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지낸 그는 중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그러나 그의 이번 부패 범죄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도입한 디지털화폐의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라고 가상화폐 전문매체들은 보도.
2. 일본 상장기업 4∼9월 순이익 245조원 “4년 연속 최고기록 경신”
– 일본 상장기업들이 회계연도 상반기(4∼9월) 기준으로 4년 연속 최고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 닛케이가 19일까지 올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을 발표한 상장기업 1천74곳(3월 결산)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순이익이 총 27조2천억엔(약 24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며 4년 연속 최고를 경신.
– 금리 상승과 올해 개편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로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와 철강 부문의 부진을 메웠음. 실적 경신을 견인한 것은 총 순이익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비제조업. 비제조업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하면서 4년 연속 늘었음. 일본 3대 메가 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의 순이익 합계는 2년 연속 최고를 기록.
– 반면 제조업 순이익은 이 기간 6% 감소. 제조업 순이익 감소는 4년 만으로 중국 등의 경기가 악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 자동차 업종 순이익 감소액은 1조2천억엔(약 10조8천억원)으로 전 업종에서 가장 컸음. 닛산자동차 순이익은 94%나 감소.
– 닛케이는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경쟁에서 밀린 것에 더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부진 이유를 분석.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따라 일본제철 등 철강업체도 부진.
3. 홍콩 반중인사 “트럼프가 국가보안법 저지해주길”
–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무더기 징역형 선고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일(현지시간)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인 지미 라이(76)가 법정에 나와 첫 증언을 했음. 중국 정부는 이날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지미 라이를 가리켜 “반중 세력의 앞잡이”이라며 공개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음.
– AFP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폐간된 홍콩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는 이날 홍콩 서구룡 법원에서 “빈과일보의 핵심 가치는 홍콩 사람들이 수호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고 말했음. 다만 그는 “나는 폭력에 반대하며, 홍콩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독립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음.
– 2020년 12월 수감된 이후 여러 재판을 받은 지미 라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지미 라이는 이 사건으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지미 라이는 빈과일보에 실린 161건의 언론보도와 그의 인터뷰 기사,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물 등을 통해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 이날 법정에서 홍콩 검찰은 지미 라이가 해외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홍콩과 중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질문했고, 지미 라이는 이를 부인. 서방언론들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첫 증언이 나온 점에 주목. 전날 홍콩 법원은 ‘우산 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 등 홍콩의 민주 인사 45명에 대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10년을 선고.
– 지미 라이는 이날 법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홍콩보안법의 시행을 저지하기를 바랐다고 밝혔음. 그는 “트럼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중국에 전화하거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하거나, 뭐 그런 식을 생각했다”고 답변. 그가 홍콩 시민들에게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촉구했다는 이야기는 이전 재판에서 이미 알려진 바 있음.
4. 대만, ‘경영난’ 전력공기업 4조3천억원 보조금 추진
– 대만 정부가 누적적자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전력기업 대만전력공사(TPC)에 보조금 1천억 대만달러(약 4조3천억원) 투입을 추진한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2024년 중앙정부 총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음.
– 줘 행정원장은 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올해 연말 기준 TPC의 누적 손실에 대한 질의에 현재 4천억 대만달러(약 17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보조금 지원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누적 손실이 3천억 대만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이어 내년에 올해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통과되면 누적 손실은 2천억 대만달러(약 8조5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줘 행정원장은 TPC의 손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계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2022∼2024년 기간에 프랑스와 일본도 각각 7천억 대만달러(약 29조9천억원), 5천500억 대만달러(약 23조5천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음.
–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1천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손실이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이어 만약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향후 TPC의 재무상 손실이 더욱 확대돼 신용등급 하락 및 미래 투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TPC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
– TPC는 대만 경제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대만 본섬과 외곽 도서 펑후, 진먼, 마쭈 지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며 1995년 전력 자유화 이후에는 민간 발전소 생산 전력을 모두 구매하고 있음. 최근 2∼3년간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TPC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826억 대만달러(약 16조3천억원)에 달함.
5.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약범 사형수 14년만에 본국 송환
–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 정부의 끈질긴 요청으로 14년 만에 본국으로 송환. 20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형수 메리 제인 벨로소(39)를 필리핀으로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10년 이상의 외교 활동,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끝에 우리는 그의 사형 집행을 연기시켰고 마침내 그를 필리핀으로 데려오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말했음. 이어 이번 송환 결정은 “정의와 동정심에 대한 공통의 신념으로 단합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동반자 관계의 깊이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음.
– 벨로소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2.6㎏ 분량의 헤로인을 숨겨서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뒤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음. 하지만 그의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그가 인도네시아에 가정부로 취업하려다가 마약 범죄 조직에 속아 누명을 뒤집어썼다면서 구명 운동을 벌여왔음.
– 벨로소는 지인이 인도네시아 가정부 일자리를 소개하며 가방을 인도네시아로 전달하게 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었는지 모르는 채 운반했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진술.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검거 당시 12살, 6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벨로소의 사연이 필리핀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필리핀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선처를 요청. 또 벨로소의 지인을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고 벨로소를 검찰 증인으로 지명.
– 인도네시아 당국은 당초 2015년 4월 벨로소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벨로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 직전에 극적으로 이를 연기. 에두아르도 데 베가 필리핀 외교부 차관보는 정부의 목표가 “그를 인도받을 뿐 아니라 사면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인도네시아가 벨로소를 인도하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6. 유엔 안보리, 가자전쟁 휴전결의안 채택 불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으로 내리닫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 입장을 들어 휴전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서방을 포함한 나머지 이사국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음.
–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를 열어 10개 선출직 이사국(E10)이 제안한 가자 전쟁 휴전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음.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요구를 재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음.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 등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
–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거부권 행사 후 휴전 요구안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결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음.
– 한편 휴전 결의안에 찬성한 다른 이사국들은 깊은 유감의 목소리를 냈음. 바네사 프레이저 주유엔 몰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두고 “절박한 현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다시 한번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음.
– 이날 회의 종료 후 E10 이사국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국제 평화 유지라는 안보리 책임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돼 1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