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결산⑦] 가계부채 급증·금리상승 움직임···2017 불안한 출발 예고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활발한 주택시장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하기만 하면 이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활발한 주택 시장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주택시장의 그림자:가계부채 급증
주택을 여유 자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은행의 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저금리 유지는 이러한 주택 보유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이는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증가하였다.
가계신용(부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분기 1,295조원을 기록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신용(부채)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최근 더욱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가계신용 대비 5.5%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2016년 현재 9%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상승 움직임?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2017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며, 이제 지표 상으로도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기는 하였지만, 미국 금리 상승 예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도 경제 회복이 더딘 실정이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경제를 주도하던 수출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활발한 주택 건설 시장도 이제는 밝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세계적인 시장 금리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시장 금리는 서서히 오르고 있다.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최저점인 1.25%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는 최근 몇 달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기준 금리는 최근 인상되었으며, 2017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준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부담스러운 가계부채 규모가 그 이유일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금리가 오른 다는 것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국내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 과열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한 발 늦은 조치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전세계적 시장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주택시장은? 양극화 심화될 듯.
실수요자가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에 대한 변동성은 수도권보다 수도권 외 지역이 훨씬 크며,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 과거 1~2년 전에 분양을 실시한 물량이 실제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으나, 실제로 거래가 되는 물량은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2015-2016년 건축 허가를 득하고 분양을 실시한 많은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주택 소유의 손바꿈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실수요가 확보되는 서울/일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전세계 타 주요 도시(홍콩, 도쿄, 뉴욕 등)에 비해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도시간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나라가 발전하면서 주요 도시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