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결산④] 리우올림픽 ‘특수’ 사라지고, 지진 ‘한반도 급습’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6년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것 같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에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시작은 새롭지만 그 시작점은 과거의 누적이기도 하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12월엔 2016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 올 한해 주요사건들을 정리하고 2017년을 전망하는 글로 <아시아엔>독자들을 찾아가려한다. 오늘은 2016년 하반기 월별 주요이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본다.<편집자>
8월:브라질 리우올림픽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의 해였다. 8월6~22일, 2주가 조금 넘게 진행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206개국 10,903명이 참여한 전세계인의 축제였다.
-미국 수영선수 펠프스는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올림픽 개인 통산 28개 메달로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는 남자육상 3관왕으로그 명성을 유지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를 기록(금메달 기준)한 가운데, 1900년 파리올림픽 이후 116년 만에 복귀한 골프에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슈가 되었다. 남자 에페의 박상영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에페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박상영은 뒤지고 있던 마지막 경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휴식시간에 ‘그래, 할 수 있다’라는 혼잣말로 대한민국에 힘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올림픽 열기는 생각만큼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저소비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기를 기원했을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브라질과의 시차로 새벽에 진행되는 경기를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는 과거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박세리의 골프를 보던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그만큼 생활이 삭막해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에 브라질올림픽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9월: 지 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이 계기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다. 이날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했고, 48분 후인 오후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경주의 지진은 수도권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경주 인근에서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다행히 거시경제에 타격이 있을 만큼의 지진피해는 아니었지만,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피해 여부였다.
-9월 지진이 있은 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이 양산단층의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활성단층은 지금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단층을 말한다. 즉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산단층 인근에 원전단지가 존재하며,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여 경주 인근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이 생겼다는 점이다. 물론 원자력발전소는 일정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향후에 예측되는 지진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비율은 3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적이지만 방사능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떠한 피해가 있었으며, 원전은 어떻게 안전한 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를 써가며 공문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