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공약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개정’ 현실로?
[아시아엔=편집국] 9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은 △경제 분야의 규제 완화와 감세 △무역에서 보호주의 그리고 △외교 분야의 고립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對韓 정책과 관련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설 공산도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고강도 감세정책을 내걸고 ‘세제혁명’이라 선언했다. 39.6%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낮추고, 7단계인 소득세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35%인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평생 일한 노동자들이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선 안 된다”며 상속폐 폐지도 내세웠다.
트럼프는 또 금융 등 각종 산업의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했다. 도로와 교량, 공항 등에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그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에서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워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對) 중국 정책도 강경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도 고립주의가 본격화된다. 트럼프는 미군을 중동에서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폐기를 약속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총기 사용 규제에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