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과 다른 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아들였다. 필요하면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실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서면조사는 안 된다. 이것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변호사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 사건 때 특별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받으면서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역시 유명 변호사인 힐러리가 도왔다. 혈혈단신의 박 대통령은 이 수모를 견딜 수 있는가?
담화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앞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6%를 갈아치웠다. 10월 25일 사과는 민정수석의 보좌를 받았는데 11월 2일 사과는 혼자 만든 것 같다. 민주당은 ‘개인 반성문’ 수준이라고 일축하며 국정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반성 부분에서는 진정이 느껴진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던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은 처절하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총리 지명을 받으며 대통령과 그가 나눈 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김병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두고 보자.
헌정 위기 속에서도 국가안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닥쳐오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 브롱크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앞으로 8~10 개월 이내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한 것은 한국 정계의 난맥으로 사드 문제가 요동치는 것을 쐐기 박는 것이다. 이 주문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면 한미연합작전태세에 손상이 올 것을 걱정한 것인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트럼프 등으로 요동치는 미국 정계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
서해에 몰려들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경고사격에 움칠하였다가 이제 더 많은 선단을 이루어 달려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매우 흔들리고 있음을 노린 것이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있어 핵심영도의 지위에 오른 시진핑은 기세가 등등하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에 큰 암초가 되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도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멘붕 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 위기와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와 같이 물러나 난국을 수습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