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햄버거 북핵 협상’ 실현시킬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핵이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 핵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1994년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거 직전 그때 영변원자로에 물리력 행사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 후 경수로 건설과 4자회담을 벌이는 동안에 북한은 고비를 넘겼다. 갈루치를 멋지게 농락한 강석주는 북한의 영웅이 되었다.
북핵문제를 대응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6자회담은 이를 기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문제는 중국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는 제스처는 취하면서도 순망치한(脣亡齒寒) 운운하며 ‘유류 공급 전면 중단’ 같이 북한에 치명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에 바라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다시 생각할 정도의’(re-thinking) 압력은 취해야 할 텐데 이마저도 안 하든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사출시키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고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성단계에 이른다. 미국으로서는 하품이 나는 이야기지만, 북한이 핵 군비통제 협상을 하자고 나올 판이다. 7차 로동당전당대회에 내놓을 메뉴로서 인민과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핵전력의 완성이 제격이다.
우리가 북한 핵의 진행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킬 체인을 서두르는 것도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다. 문제는 이것들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의 근본적 해결방향은 김정은 체제의 변화다. 우리도, 중국도, 미국도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과 기여가 이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북한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가를 추적해야 한다. 중국도 북한에 질렸다는 변명만으로는 안 된다. 강대국의 잘못된 개입정책의 표본은 카터의 인권외교다. 중국은 레이건이 전두환을 맞아들이듯 김정은을 포용해야 한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핵을 가졌더라면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일성 왕조의 터무니없는 망상을 깨우쳐야 한다. 이제 별로 성과 없는 6자회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마음의 고향’ 스위스가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시종을 지켜본 인물이다. 갈루치, 보즈워스와는 다르다. 페리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온 것이다. 그는 조명록이 클린턴을 보러 왔을 때를 북핵문제에 있어 고비로 본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물 건너 갔다. 전략적 인내를 내건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nothing’이다.
비즈니스로 단련된 트럼프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전혀 새로운 모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애지중지(愛之重之)하는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핵 위험의 감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