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 “이젠 필요없어요. 하야해 주세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울러 달성하였다. 반세기의 헌정사를 통하여 혁명, 쿠데타, 대통령 시해 등 艱難辛苦를 겪어왔지만, 박근혜식 통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거창하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묻는다. 이런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엄연한 사실(fact)이다. 모든 추론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87년 개헌 이래 대통령은 모두 실패해왔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한다.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의 통치대권은 인사권이다. 총리도, 장·차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비서실장·수석도 모두 대통령의 수첩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정부 내 모든 주요 인사의 生殺與奪權을 쥐고 있다. 오늘날 대통령의 인사권이 박정희 시대와 같이 자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까다로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문자 그대로 건의일 뿐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회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통령은 당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대주주인 대통령은 당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스스로가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이니 누가 말릴 수 없으나, 듣지도 못한 자들에 의한 私薦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당내 장악도 정부 인사권에서 나온다.

내각제에서는 모든 결정이 수상 혼자가 아니라 閣議에서 이루어진다. 내각제를 하려면 의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한다. 이 논쟁은 제도와 운영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순환논법에 빠질 수 있다. 운영하는 사람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면 不知何歲月이다.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운영이 개선된다는 명제도 가능하다.

외치는 드골과 같이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 내치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 맡기는 분권형제를 시행해보자. 외치는 안보와 같이 여야의 구분이 없는 것이고 내치는 이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경제와 사회, 교육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권형제를 거치며 의원내각제로 가는 과정을 다듬자. 선거제도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자.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도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道程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제7공화국을 여는 내각제 개헌은 다음에 이루자. 이는 통일을 여는 준비와도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

이번 헌정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정치와 통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절실하게 만든다.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대선이 급한 자들은 서두르지만 꿈을 깨야 한다. 분권형 운영을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헌법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권한을 부여하면 되고,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分權型 制度를 현실과 이상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고리로 삼아보자.

Leave a Reply

Widgetized Section

Go to Admin » appearance » Widgets » and move a widget into Advertise Widge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