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vs 교육부 국정교과서 갈등, 박근혜 손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준비해온 단일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놀라서 보니 중요한 내용, 담겨야 할 내용은 담겼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적확(的確)하다.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13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성립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 1930~40년대의 독립운동은 나라가 있는데 있는 나라를 다시 찾자고 나섰다는 말인가?
6·25전쟁이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했던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와는 달리 교육부의 편찬기준은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났다”고 명확히 하였다.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극복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됐음에 유의한다”고 균형감각 있게 기술하였다.
상고사에서 재야사학자와 기존학설을 절충한 것도 잘한 것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일축할 것이 아니라 열려진 채로 놓아두면 된다.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비나 해야 한다. 통일 후를 통일신라와 발해로 정리한 것도 적절하다.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가 통일의 주역이 된 것을 원통해하는 사람들이 발해를 고구려의 부활로 보아 남북국시대로 기술하였는데 우리 역사에서 발해는 주변이다. 중국의 남북조시대를 연상시키는 남북국으로 기술한 것은 지나쳤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는 ‘역사 교과서 충실하면 국·검정 경쟁 생각해봐야’로 긍정적으로 본 반면, 동아일보는 ‘靑, 사전협의 전혀 없이···제 살길만 찾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청와대는 교육부 방침에 대하여 “(국검정 혼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자 교육부가 자기들만 빠져나갈 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청와대 참모들의 이러한 생각은 온당치 않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사학자들의 편향이 심하여 검인정(檢認定)에 맡기기가 어려워 국가가 직접 기술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제시된 교과서 편찬기준에 놀란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출간한 교과서를 사지 않겠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배우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나서야 된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입시나 공무원 시험을 이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1년간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국정화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와대는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바른 국사교과서’가 국·검정 경쟁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 손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