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1979년이 마지막이다. 1958년생인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법률가로서 개념은 있겠지만 생생한 체험은 21살 살 대학생으로서는 없었을 것이다.

4·19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군의 역할은 컸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중장이었다. 민중이 경무대로 육박하는 시점에서 경찰이 계엄군에 실탄을 요구했다.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M-1소총 실탄을 가져다주라고 했다. 당시 경찰은 카빈 소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군이 보낸 M-1실탄은 당연히 무용지물이었다. 이 조치는 민중의 더 큰 희생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기막힌 기지를 발휘한 송요찬은 별명이 석두장군(石頭將軍)이었다.

10·26 당시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시해 당시 김재규와 같이 있었다는 데서 강한 의심을 받았다. 합수본부장 전두환은 정승화를 체포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올렸다. 선참후보(先斬後報)의 논리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합수부가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데려와 서명을 받은 후에야 재가했다. 대통령은 재가하면서 시간을 명기하였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가 대통령 재가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문민 대통령의 마지막, 유일한 항거였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계엄법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은 요건상 사회질서 교란의 정도, 침해받고 있는 국가기능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계엄사령관인 향토사단장은 도지사와 지방법원장을 지휘·감독한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국가, 사회를 계엄령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경제도 올스톱된다. 군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계엄령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고 계엄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계엄령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제1야당의 대표라면 무거운 자리다. 모든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무 말이나 지껄여서는 안 된다.

야당은 국정비판이 본령이나 반드시 건설적인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추미애의 민주당은 헛발질의 연속이다. 거국내각 제의를 차버렸다가 박근혜가 물러나게 되면 통진당 해산을 추진한 불구대천의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것 같으니 영문학자 백낙청을 제시한다. 개념과 전략이 없다. 당내에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수회담을 불쑥 제시했다가 철회한 것은 사실상 탄핵 당한 것과 같다.

국민은 생각이 부족하면서도 고집 센 여자들 때문에 피곤하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