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혁명적 상황···3·15 부정선거 처단하듯 최순실게이트 처벌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일반의지(volonte generale)로 보아도 된다. 국민의 외침은 “이것이 나라냐”로 집약된다. 어떻게 지켜내고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프라다 신발을 신은 한 강남 아줌마와 호빠 출신의 청년 등이 작당해 재정 즉 세금-바로 국민들의 주머니돈-이 샌 것을 개탄하는 것이다.

사과는 그만하면 됐다. 눈물만 보이고 감동을 주지 않는 사과는 암만해도 필요 없다. 내용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하야는 안 된다. 지휘관으로서 패전은 용서할 수 있으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졌으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서 물러나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허정을 수석국무위원인 외무장관에 임명하여 과도정부를 구성해놓고 하야했다. 당시의 과도정부는 지금의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로 구성하여야 하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재직(incumbent) 내각을 과도정부로 지정한다. 과도정부는 첫째, 허정 과도정부가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단하듯 혁명적 차원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처단해야 한다. 둘째, 여야 합의로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는 것은 30년 동안의 뼈저린 결론이다. 셋째, 새 헌법에 의한 총선거를 관리한다. 그때까지 박 대통령은 존재하나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영국 여왕과 같은 존재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질서 있는 수습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는 혁명적 상황이다. 그러나 혁명을 헌법과 상식, 경험에 입각하여 비혁명적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사태가 여기에 이르도록 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에 기대어 약점을 덮으려한 재벌도 마찬가지다. 언론도 뼈저린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검찰은 완전히 새로 나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3·1운동과 같은 일대 국민적 각성과 궐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