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비서실장에 딸이나 사위 임명해도 뭐랄 사람 없지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를 5~7로 본다. 어느 조직이든 결심권자가 골고루 집중할 수 있는 범위다. 대통령도 이 원리를 활용해 조직을 움직여나가야 한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엄격히 구분해 활용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그 중심은 5~7명의 분야별 수석비서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인원 선발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대통령이 정책의 중심을 얻는 두뇌요 자신의 통치철학을 관통시켜 나갈 수족이다. 박정희 시대의 남덕우, 전두환 시대의 김재익, 노태우 시대의 김종휘 등을 생각하면 좋다.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로 구성된 소 내각(cabinet)의 수장이 아니라 관리자다. 비서실장은 그림자 같이 항상 대통령 곁에 있어야 한다. 문고리 역할을 하는 부속실장이 비서실장을 대리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비서실 구성은 온전히 대통령의 마음대로 한다. 트럼프가 비서실장에 딸이나 사위를 임명하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수석은 대통령의 두뇌요 수첩이라고 보면 된다. 그 이상 디테일은 담당 비서관을 운용한다. 비서관은 대통령과 징관의 연락관이다. 비서관이 담당 부처의 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장관이 비서관을 건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비서관은 대통령과 장관 양쪽의 지휘를 주목한다.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내각을 통할한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사적 공간이나, 국무회의는 국가의 공식기구요 절차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이 논의되는 것은 희화다. 국무총리의 전형으로는 황희, 이원익, 유성룡을 생각하면 된다. 박정희 당시의 김정렴이 좋은 예다. 이후락은 이를 넘어섰다.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무척 중요하다.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써서 고르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 임명은 반드시 헌법절차에 따라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관은 장관이 고르도록 하되, 내각 전체의 균형상 대통령과 총리가 조정할 수도 있다. 차관 이하의 인사는 장관이 차관과 협의하여 전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차관보, 국장, 심지어 과장 인사에 간여하는 현행 관행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노무현이 386으로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때의 폐해인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명바 시절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았다. 바로 잡아야 한다. 장관의 영이 서는 것은 오로지 인사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의 영이 서면 대통령의 영도 함께 서는 것이다. 이래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
국정원장의 독대를 허용해야 될 때도 있다. 국정원장이 다루는 일 가운데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알아야 하고, 대통령만이 지침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독대를 이용하여 인사에 간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분별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밖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원로를 부르되, 함께 불러 듣는 것이 좋다. 일을 해본 전직 총리나 장관을 활용해야 한다. 김명자 장관 같은 특출한 경우도 있지만, 흔히 관료로부터 백면서생으로 평가받는 교수는 가급적 중용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