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기업 삥뜯기’ 박정희한테 배웠다···세금으로 ‘태반주사’ 사는 대통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청의 3대 순치제는 숙부의 품에 안겨 산해관을 넘어오고, 뒤를 이은 강희제가 3번을 토벌하여 비로소 제국이 되었다. 옹정제는 강희제가 만든 제국의 내실을 다졌다. 옹정제가 물려받은 청의 국고는 전비 등으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재정을 튼튼히 하였다. 천자로서는 드물게 검약했다. 궁중과 부중을 확실히 갈랐다. 국가예산과 황실예산을 구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공사의 구분이 없는 듯하다. 자신의 미용에 쓰일 태반주사 등을 사들였다.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 비아그라도 사들였다. 청와대 운영비로 말이다. 박근혜의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이보다 민낯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탈세를 하다 적발되면 신용거래를 못하여 카드도 쓸 수 없다. 영국에서 의회정치는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로 집약된다. 내가 낸 세금이 대통령의 미약을 사는데 쓰였다?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사 구분의 챔피언이었다는 글이 <월간조선>에 실렸다. 육영수 여사도 철저했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그들이 사적 씀씀이에는 구분이 엄격했을지 모르나 국가의 모든 것을 제멋대로 했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주도의 산업화였다. 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온 외화를 정부가 관리했다. 외환은 그대로 금덩어리였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외국 항공사보다 훨씬 비싼 KAL을 이용해야 했다. 재벌들이 모은 거대한 부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사활이 정부 손에 달렸다. “가져와” 하면 꼼짝 없이 갖다 바쳤다. 이 버릇이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고스란히 내려온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통령과 독대하여 돈을 바친 재벌이 국회조사에 선다고 한다. 억울하다고 할 것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박정희 식 천민자본주의’ 운영의 결과다. 이제 창조경제 시대에는 레이건과 대처와 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경제는 민주화가 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 손길이 작용하기 힘든 ‘자유화’가 요구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국가발전전략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