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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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어차피 지급된 것이니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실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나 민간이나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평택에 건설되는 기지를 보라. 부동산개발업자로서 거금을 모은 트럼프는 이 토지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온 적이 있다고 한다. 용산의 트럼프 빌딩은 트럼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돈을 낸다고 한다. 평택의 미군기지는 워싱턴D.C. 허드슨 강 건너에 노포크의 전술공군사령부 기지를 건설한 것과 같다. 한국이 기여하는 것이 껌값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오산 공군기지, 평택 해군기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가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
둘 다 정치적 이단아들인 트럼프와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으며 빅딜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핵에서 꿀이 나오냐? 말을 잘 들으면 진짜 꿀을 주겠다”고 하면 김정은은 솔깃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일을 해나가는 방법과 양식이 지금까지와 다를 수 있다. 이를 잘 알고 적응해나가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융통성 있고 능숙한 외교 안보전략의 구상과 실현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