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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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미 빅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북한정권의 절체절명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책략과 수순으로 간주하고 일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