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50310] 시리아 임시대통령 “민간인 유혈 사태 책임 묻겠다”

1. “메타, 10년전 중국 진출위해 정부에 페북 검열 허용 시도”
–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과거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페이스북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을 허용하려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 WP는 메타의 전 글로벌정책 책임자였던 세라 윈-윌리엄스의 고발장 내용이라면서 메타가 2015년부터 수년간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얻기 위해 콘텐츠를 검열하고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했다며 이같이 전했음.
– WP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의 중국 서비스용 검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어떤 콘텐츠를 삭제할지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사이트를 전면 폐쇄할 ‘수석 편집자’를 두려고 했음. 메타는 2015년 당시 루웨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등 관리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갔으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메타 측의 시스템을 검토한 뒤 미국 정부가 중국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고 WP는 전했음.
– 이후 루웨이 부부장은 해임됐고, 2019년 공직 재임 당시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음.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루웨이 부부장이 해임된 뒤에도 중국 진출을 계속 추진했고, 2017년에는 메타 직원이 설립한 중국 현지 회사 이름으로 소셜 앱 몇 개를 은밀히 출시하기도 했음. 또 2017년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 최고책임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의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의 페이스북 계정 단속을 요구하자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WP는 전했음.
– 궈원구이는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이자 반부패 사정 작업을 주도했던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 중국 지도부의 부패상을 집중적으로 폭로해온 인물. WP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 문제를 두고 중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메타가 결국 중국 진출을 포기했다고 전했음.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성명에서 메타가 중국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10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일”이라고 밝혔음.

2. 이시바 일본 총리 “국민의 정치불신 느껴”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9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국민이 정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야당 시절의 겸허함을 되찾고 싶다”고 강조.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자민당 당대회에 참석해 “야당이던 3년 3개월간 자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철저히 논의했다”며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말하며 모든 조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결단하는 정당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자민당은 2009년 8월 하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으나, 2012년 12월 중순 선거에서는 대승을 거둬 여당으로 복귀. 자민당은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나, 작년 10월 선거에서는 ‘비자금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의석수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음. 자민당은 올여름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 승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명기한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했음.
– 운동 방침에는 젊은 층과 무당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소셜미디어(SNS) 활용 강화,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레이와(令和·현 일왕 연호)판 정치개혁 방안 책정, 개헌 조기 실현 등도 담겼음.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선두에 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자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동지의 결속과 단결, 행동을 부탁한다”고 호소.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올해가 자민당 창당 70주년인 점을 감안해 창당 기념일인 11월 15일께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 이날 자민당 당대회에는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이 20년 만에 참석. 렌고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을 지원해 왔음. 요시노 도모코 렌고 회장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국내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3. “아시아 중앙은행들, 강달러 대응에 진퇴양난”
– 아시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강달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 간 금리가 오르면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는 평가가 나왔음.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한 국가가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이론을 바탕으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
– 중국과 인도 등은 공식적인 외환보유고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파생상품 거래 등을 이용해 강달러 속에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 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 은행 간 금리 상승은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이 경우 은행들이 대출을 망설이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중국의 1일물 레포(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주로 1%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달 20일 일시적으로 2.34%까지 치솟았음. 인도에서는 올해 초에 은행권 유동성이 적어도 14년 만에 최대로 줄어들었고 1일물 레포 금리도 뛰어올랐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 로베코자산운용의 필립 맥니컬러스 전략가는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자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면 금리가 조정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은행 간 단기금융시장에서 우선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 투자 측면에서 보면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할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채권 평가액이 내려가게 되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대신 경제성장을 희생할 경우 전체적인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이 하루는 환율 방어에 나섰다가 다음날에는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주는 등 ‘두더지 잡기’식 대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펼칠 경우 아시아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강달러에 따른 비용을 지적한 바 있음.

4.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이스라엘 여성 등 2명 피해
–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한 남성 한 명이 물속으로 던져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 10일 BBC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일어났음. 현장에는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도 함께 있었음.
– 경찰 관계자는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관광객 일행에 접근,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진 뒤 여성 2명을 구타하고 잇따라 성폭행했다고 밝혔음. 운하에 던져진 남성들 가운데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음. 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이틀 뒤인 지난 9일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또 다른 1명을 쫓고 있음.
– 피해자인 홈스테이 집 주인은 범인 중 한 명이 범행 전에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00루피(약 1천600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음. 홈스테이 집 주인은 이에 관광객들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범인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 이를 보다 못한 한 남성 관광객이 20루피를 건넸다고 함. 범인들은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사건이 난 함피는 옛 고대 제국의 유물과 사찰이 많아 유네스코에 의해 198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
– 인도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잦아 고질적 병폐로 지적.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선 하루에 약 90건의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음. 특히 이번 사건은 동부 도시 콜카타의 한 국립병원에서 지난해 8월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이 수주 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일어났음. 당시 사건으로 병원에서조차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공분을 표출하고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음.

5. 시리아 임시대통령 “민간인 유혈 사태 책임 묻겠다”
–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최근 신구 세력간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해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며 국가 통합의 중요성을 호소. 9일(현지시간)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민간인 유혈 사태에 연루되거나 국가 권한을 침범한 이들에게 단호하게, 관용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음. 알샤라 대통령은 “외세가 시리아를 혼란이나 내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우리 내정에 간섭하거나 선동,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작년 12월 축출돼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가리켜 “우리는 옛 정권 통치 기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옛 정권의 잔당은 즉각 투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알샤라 대통령은 시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일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할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충돌 지역 일부에서 종파에 따른 즉결 처형과 민간인 살해 등 사례가 다수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
– 알아라비야, 아샤르크 알아우샤트 등 아랍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영상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통합과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며 “이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연설. 알샤라 대통령은 무력 충돌에 대해 “이같은 어려움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 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향해 “무너진 정권의 잔당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난처를 찾고자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음.
– 이날 볼커 튀르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시리아 상황에 큰 불안을 느낀다며 “민간인 살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기독교인, 드루즈족, 알라위파, 쿠르드족 공동체를 포함한 시리아의 종교·민족적 소수계층과 함께한다”며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번 학살을 저지른 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 6일 시리아 서부 도시 라타키아 일대에서 아사드 전 대통령에 충성하는 무장세력이 과도 정부군을 기습하며 충돌이 시작됐으며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진압에 나섰음.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현재까지 양측 병력과 민간인을 합쳐 총 1천1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음. 라타키아 일대는 아사드 전 대통령 가문의 출신지로, 아사드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인 알라위파의 근거지이기도 함.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기 차단·폭격
–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보도.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은 영상 성명에서 즉각 가자지구 전기 공급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헨 장관은 “모든 인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하마스가 ‘다음 날'(종전 이후)에 가자지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이러한 조처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 두 곳의 운영을 어렵게 해 가뜩이나 심각한 수준인 물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 이스라엘내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기샤’의 타니아 하리 대표는 가자 중부 데이르알발라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하루 1만8천t의 식수를 공급해 왔지만 디젤 발전기를 돌린다면 하루 2천500t 수준으로 공급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철군 없이 추가 인질 석방을 끌어내고자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가자지구를 봉쇄하는 이른바 ‘지옥 계획’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에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은 가자지구로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해야 한며 “우리는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자들, 그리고 미 행정부내 보증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합의된 조건에 따라 (휴전) 2단계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했던 42일간의 휴전 1단계는 지난 1일 이미 만료. 양측은 일주일 넘게 교전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휴전 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이스라엘은 지난 2일부터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막은 뒤 하마스에 이 방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하마스는 당초 합의대로 휴전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하마스는 남은 인질과 교환해 이스라엘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추가로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과 영구 휴전을 끌어내는 것을 2단계 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설정.
– 하마스는 중재국 이집트에서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오는 10일 중재국 카타르에 휴전 논의를 위한 대표단을 보낼 계획. 위트코프 특사도 1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과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자지구 곳곳을 지속적으로 폭격하는 등 무력을 동원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음. 이스라엘군 당국자들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대규모 공세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