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 부진 중국, ‘사실상의 기준금리’ 14개월 연속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시장 예상대로 14개월 연속 이어갔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20일 발표.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달에도 LPR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로이터통신은 지난 17일 시장 참여자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중국이 LPR을 변동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 중국은 장기화한 내수 부진 속에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4.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2022년 4분기(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수출과 제조업 부문의 호조와 내수·투자 침체가 교차하는 ‘K자형 격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도 아직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서는 소비와 투자의 약세에도 수출과 첨단 제조업의 견고한 성장세로 인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된 점과 중국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이 기존의 완화적 기조 하에서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음.
2. 중국 알리바바, AI칩 소프트웨어 무료 공개
–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칩)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 전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에 맞설 대항마를 내세워 기술 자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티헤드(T-Head, 핑터우거)는 지난 18일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자사의 AI 칩 ‘전우'(Zhenwu)용 소프트웨어 ‘세일'(SAIL)을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음.
– 티헤드는 지난 5월 차세대 AI 칩 ‘전우 M890’를 출시한 바 있다. 세일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전우 칩의 연산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티헤드 측은 이번 오픈소스 공개가 자사의 하드웨어를 도입하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가오후이 티헤드 부사장은 “최초의 코드부터 세일은 개발자의 경험에 중심을 둔 철학을 고수해왔다”라면서 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용하면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기존 코드를 직접 이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의 빈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 이런 가운데 나온 알리바바의 이번 조치는 ‘전우’ 칩의 상용화를 가속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옴. 또한 화웨이와 무어스레드를 비롯한 중국의 AI 칩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대체할 개방형·협업형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확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하나라고 SCMP는 짚었음.
– 중국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다가 장악한 생태계를 단기간에 무너뜨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쿠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AI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 세계 AI 프로그래머의 대부분은 현재 쿠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음.
3. 일본 ‘핵 반입 금지’ 재검토 기류 확산
– 일본에서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금기시돼온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론이 확산. 최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지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정책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 일각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였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
–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현직 각료의 발언으로는 상당히 과감한 것이라고 평가.
– 이번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 이전에도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차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을 언급.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과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부정적인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하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음. 그는 지난 6일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받자 관련된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만 답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유신회의 반입금지 원칙 재검토 제언에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
–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표명했으며, 이후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일본의 기본 핵정책으로 자리잡았음.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음. 다만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할 때마다 정계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NATO식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음.
– 다카이치 정부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일본 국내 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본 국내에서 야당과 원폭 피해자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음. 지난 5월 아사히신문이 18세 이상 일본인 1천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5%를 차지해 “재검토해야 한다”(21%)는 비율의 3배가 넘었음.
4. 다카이치 내각, 황실전범 개정 ‘역풍’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황실전범’이 개정된 이후 타격을 받는 모양새. 2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각각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두 신문 조사에서 모두 정권 출범 이후 최저로 집계. 아사히가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인 18∼19일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집계. 지난달 조사 때의 60%에서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이 신문 조사에서 처음 50%대를 기록.
– 아사히는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의 내각 지지율이 42%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이들의 내각 비지지율은 49%로 전체 평균 35%보다 높은 점으로 미뤄 황실전범 개정이 내각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 마이니치신문이 아사히와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 결과 51%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1%로 역대 최저를 기록.
–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비지지율이 44%로 지지율을 처음으로 웃돌았다며 여당이 왕족 수 확보를 목표로 황실전범을 개정했지만 유권자 이해를 얻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해설. 개정 황실전범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음.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의 먼 친척이 대상으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옴.
– 또 남계 남성만 인정하는 황실전범 규정을 바꿔 여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나 개정안이 결혼한 여성 왕족의 남편과 자녀에 왕족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점도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음. 첫 여성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남계 남성 왕위 계승을 고집하는 보수 정치권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지적도 나옴.
–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이 국민의 이해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6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5%로 긍정적 평가 19%의 두 배를 넘었음.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 ‘정중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정중하다’ 38%보다 높아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이후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야당 비판과 맥을 같이 했음.
5. 인도, 민간 궤도로켓 발사 성공
– 인도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민간 우주기업이 개발한 궤도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민간 우주항공 업체 스카이루트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궤도 로켓 ‘비크람-1’을 발사. 비크람-1은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에 있는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이륙했고, 15분가량 뒤 탑재체를 고도 450㎞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렸음.
–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민간 기업을 통해 독자적으로 궤도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한 세 번째 국가가 됐음. 애초 비크람-1은 인도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35분가량 늦어졌음. 높이 22m인 비크람-1은 최대 350kg의 탑재체를 궤도로 운반할 수 있게 설계. 스카이루트는 이번 발사가 비행 중 로켓 추진기관, 항공 전자장비, 항법·제어 시스템 등을 검증하고 향후 상업 발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 앞서 스카이루트는 2022년 인도에서 발사된 민간 개발 로켓 가운데 처음으로 ‘비크람-S’를 고도 89.5㎞까지 쏘아 올렸음. 2020년 인도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부 산하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담당한 로켓·위성 제작과 우주 발사 사업 등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게 우주 분야를 개방.
– 2018년 설립된 스카이루트는 세계적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인도의 차세대 우주 민간기업 가운데 하나. 올해 초 인도 우주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천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달 남극에 착륙시켰음. 앞서 2014년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자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데도 성공.
6. “걸프국-이란, 호르무즈 공동관리 제안 나와”
– 미·이란 간 무력충돌의 뇌관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와 이란이 이 해협을 공동관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소개. 이 신문은 런던 싱크탱크 부르스&바자재단이 이번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걸프해역(페르사이만) 주변국들이 이 수역을 일종의 지역 공동자산으로 보고 수역 유지·보수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보도.
– 이 구상이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걸프해역과 접한 8개국(걸프지역 6개국, 이란, 이라크) 모두에 평화유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NYT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다며 이런 방안에 주목. 이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철강·석탄 공동생산을 규율했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삼았음.
–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독일을 고립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ECSC를 근거로 독일과 함께 군수물자의 핵심 자원인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 이 시도에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합류했고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음. 부르스&바자재단의 대표 에스판디아르 바트만겔리드즈는 NYT에 “해양 안보, 환경 보전을 위해 이들 국가(걸프해역 8개국)가 명목상 수수료를 집행하기 불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런 통합을 이뤄내려면 상충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숙원 등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지만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열어 보려는 현재의 대안 역시 만만치 않은 난제인 건 마찬가지. 조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차관보였던 마라 칼린 존스홉킨스대 안보학 교수는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뢰 제거 작업은 매우 더디고 고된 작업이고 이에 투입되는 미군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전이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단 한 발의 기뢰만으로도 재봉쇄할 수 있음.
– 이런 제안이 현실화하는 데 관건은 미국과 이란의 동의.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달 10일 이 보고서를 전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물동량 및 에너지 수송로가 아니라 지역 협력의 기회”라며 “적절히 관리된다면 그 경제·재정적 이익은 지역 국가 사이에 더욱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시론을 내기도 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을 주장하다가 돌연 화물 가치의 20% 수수료를 제안했다 철회하는 등 입장이 들쑥날쑥했음.
7. 미국, 이란에 ‘응징’…트럼프 “미군 전사자 기리려는 것”
– 미군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해 9일 연속 공습에 나섰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뒤 기자들과 만나 전사자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대한 애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싸우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었다”며 “이란은 매우,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음. 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란을 다시 한번 강하게 타격했다”며 이는 3명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직전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이란시간 20일 오전 2시30분, 한국시간 20일 오전 8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공격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일 연속 이뤄진 것.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격이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란의 군사 지휘 센터와 방공 및 해안 감시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
– 미군은 최근 휴전 이후 첫 전사자가 나온 이후 ‘응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공격 강도를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전날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진 바 있음. 이로써 미국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늘었음. 만약 현재 신원 감식이 진행중인 유해가 실종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면 사망자 누계 집계가 18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음.
–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란 측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 희생자 증가를 계기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 최근 미국과 이란은 휴전과 종전협상이 무색하게 서로를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음. 미군의 이번 공습에 앞서 이란은 중동의 이웃 국가들에 공격을 가했음.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는 바레인 내무부는 이날 새벽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발표. 쿠웨이트군도 이날 새벽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을 자국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발표.
–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했으며, 4월 초 휴전에 들어가서 6월 중순에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해 평화협상을 벌였으나 7월 초에 사실상 휴전이 깨졌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확전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예상. AP 통신은 미·이란이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봤음.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