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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호 결재가 ‘현금 살포’…지방자치의 민낯
AI 생성 이미지 1호 결재가 ‘현금 살포’인 지방자치, 경영 마인드는 어디로 갔나? 신임 자치단체장이 취임식 직후 들어 올린 ‘1호 결재’ 펜 끝에서 나온 것이 결국 ‘돈 풀기’ 계획이었다. 부산 기장군의 신임 군수가 임기 내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조례 제정안을 1호로 처리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역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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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선동과 감시의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의 도면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의 아테네 정치는 클레온과 알키비아데스 등 선동가들의 독무대였다. 그들은 민중의 허영과 증오심을 부추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스파르타에 패배하고 아테네는 몰락의 길로 치달렸다.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 클로디우스 등의 선동정치인들은 정적을 숙청하고 민중에게 선심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치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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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장 이병호의 유언(遺言) 같은 최후진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년 1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피고인석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이 앉아 있었다. 윤기 없는 백발의 뒷모습이었다. 피곤에 절고 지친 모습이었다. 남재준 씨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이병기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 그리고 이병호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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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행인 칼럼]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통합과 실용을 시험하는 시간
인요한 전 의원 적십자는 정치를 넘어 사람을 살린다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만 남았다. 나는 이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적십자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다. 혈액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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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6.25전쟁 76주년…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수많은 전사통지서
김일성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머릿말 김일성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2번째 김일성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3번째 김일성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끝부분 모스크바 크레믈리. 유엔평화기념관 진열장 속 네 장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오시프 스탈린 동지에게.” 나는 한참 동안 내용을 읽지 못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글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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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박상용 검사, 정성호 장관에 공개 요구 “사과·원직복귀·책임자 징계하라”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최근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허위 의혹의 당사자로 몰린 과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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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화영 위증 유죄 판결이 남긴 것…”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오른쪽)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연함조차 새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우선 지난 2년 3개월 동안 거센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박상용 검사에게 수고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 공직자가 국가적 관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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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위는 활주로에 서지 않는다”…대통령 해외출장길 공항 도열, 이제는 끝낼 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총리 등이 2026년 6월 18일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 나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화려한 외교 무대이기 이전에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엄연한 ‘업무 출장’이다. 대기업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해서 계열사 사장단이 회사 로비나 공항 출국장에 일렬로 늘어서서 배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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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사의 명예는 성찰로 지켜진다…이전 논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들
지금 육사에 필요한 것은 자위(自衛)가 아니라 성찰이다. 그것이 육사의 명예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다. 후배들과 사관생도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라 확신한다.-본문에서 사진은 2023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하기훈련 장면 이 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필자가 최근 제기된 육사 이전·통합 논란을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문민통제, 그리고 육사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성찰한 칼럼입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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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꼼수 수당’과 ‘호화 출장’…선관위의 도덕적 파산과 혈세 파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을 농락한 대법관… 노태악 사태가 폭로한 고위직의 ‘특권의식’노태악은 빙산의 일각?… 선관위·대법원 카르텔, 전수조사 칼날 뽑아야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지난 4년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수당으로 챙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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