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정치

[이우근 칼럼]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이 말, 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의 중심에 섰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영국의 법관이자 정치인인 에드워드 코우크(Edward Coke)가 밝힌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다.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다. ‘권력의 분립, 공정한 절차, 이해충돌 방지’라는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우리 법률체계에서도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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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석의 시선] 쿠바 속 미국 ‘관타나모’, 아름다운 이름 뒤의 기형적인 역사

관타나모 쿠바 당국이 300대가 넘는 드론을 확보해 쿠바 섬 남동쪽에 위치한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미군 전함, 그리고 미 본토 플로리다반도 남단의 키웨스트 등을 공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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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3지방선거, 5초만 더 생각하고 투표하자”…정직한 신호와 다윈의 구토

“구토가 난다.” 수컷 공작의 꼬리를 보면서 찰스 다윈이 한 말이다. 공작의 꼬리는 천적의 눈에 띄기 쉽고, 도망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우선인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도태(淘汰)됐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런 다윈이 자신의 저서 <인간의 유래>를 통해 공작의 꼬리를 ‘성적 선택’이라고 결론지었다. 꼬리는 생존 도구가 아니라 유혹의 도구로, ‘정직한 신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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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인도, 한반도 통일에 왜 중요한가?”…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화상 국제세미나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은 5월 6일 서울과 워싱턴 D.C.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평화통일에 있어서 인도의 역할’을 주제로 ‘2026-2 한국통일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인도는 강대국식 압박보다 문화·외교·인도주의를 통해 평화를 지원하는 국가”라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동행자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I생성 이미지>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은 2026년 5월 6일 서울과 워싱턴 D.C.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평화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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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캄보디아-태국 정상,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경 갈등 해법 논의

2026년 5월 7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자 회담을 가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왼쪽),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가운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사진=신화사/연합뉴스> [아시아엔=차이 소팔 캄보디아 뉴스 디렉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5월 7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국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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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우근 칼럼]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정치, 누가 사법부 독립 지킬 것인가

대법원 청사 몇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정치인이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호통쳤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꿈꾼다. 그러나 입헌민주국가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만 가능하다. 선거로 집권한 권력이라도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의(民意)도 절대선(絶對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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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상중 칼럼] 계층 이동 사다리 사라진 한국군…모병제에서 찾는 생존 전략

2013년 국군의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육, 해, 공, 해병대 및 각군 사관학교생들이 열병을 하고 있다. 그후 12년반 한국군은 인력 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우리 군은 유례없는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첨단화되는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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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중동전쟁과 성전의 그림자…종교·정치·폭력의 악순환

미국의 트럼프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유대교도이며, 이란의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직자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도 정교회 신자라고 한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절대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종신직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이 종교권력까지 움켜쥔 것이다.-본문에서 <AI생성 이미지> “마음을 공격하여 복종시키면 반란의 기미가 스스로 사라지니, 예로부터 병법을 아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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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복되는 게리맨더링 논란…지방선거구 획정 지연의 현실

채 두달도 남지 않은 6.3지방선거의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출마 예정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고, 유권자 역시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1812년 미국 엘브리지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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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패턴’과 ‘네타냐후 생존전략’의 결합…”전쟁, 당장 끝내라”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관계정상화협정을 위해 모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오른쪽 두번째) ,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무장관(오른쪽 끝) 페트로달러와 상식과 신뢰 무너진 세계질서…”누가 책임지는가” 살면서 가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판단이 상식을 벗어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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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