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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재국의 고전에서 묻다⑧]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루소의 <사회계약론>, 시민의 자유를 묻다
루소와 대표 저서 <사회계약론> 무질서를 막기 위해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였다. 그러나 국가가 강해진다고 시민이 반드시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크의 <통치론>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물었다.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권력은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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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전선 지뢰사고와 76년 전 김일성의 명령서…“도로 교차점에 지뢰를 묻으라”
전쟁기념관에 갔다. 아내는 다른 전시를 보러 가고, 나는 6·25전쟁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 장의 종이 앞에 발길이 멈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절대비밀 제0070호. 1950년 10월 14일자 명령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난 때였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뒤이기도 했다. 명령서는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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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이재명·김민석 vs 조희대…대법관 제청 갈등에 흔들리는 법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한 사람 건너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조 대법원장이 갈등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국토·주권은 국가의 3요소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다. 헌법이다.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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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책의 재발견] 이수봉 ‘시대정신의 배신’…좌우의 ‘사상 감옥’을 깨려는 내부자의 기록
한 시대를 움직인 정신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를 배반하기도 한다.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이념이 새로운 권력이 되고, 변화를 꿈꿨던 세력이 기득권으로 굳어질 때 시대정신은 더 이상 미래를 여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이수봉의 <시대정신의 배신>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 2023년 새론북스에서 나온 이 책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무정부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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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데스노트’…김승원까지 낙마, 갑질 폭로가 의원 명운 가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강선우, 이혜훈, 김병기 이어 김승원 후보자 덜미의원들 갑질에 침묵하던 보좌관들 인식과 태도 변화국회 보좌관 업무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 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전직 보좌진의 탄원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의 폭로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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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전문]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말했다. <아시아엔>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편집자>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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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류재국의 고전에서 묻다⑦]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멈추는가-존 로크의 ‘통치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이어 존 로크를 살펴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홉스가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로크는 그다음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강력해진 뒤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 로크의 《통치론》(1689)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로크 역시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에서 출발하지만 홉스와는 다른 길을 간다. 홉스에게 국가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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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기의 사람읽기·이철용②] 정치의 바람을 묻다…“국회는 국민에게 진 빚 갚는 곳”
안국동 ‘통(通) 시절 한겨레 이상기 기자와 인터뷰하는 이철용 전 국회의원 <사진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철용은 국회를 떠난 뒤에도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에게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다. 그가 가난과 장애, 노동과 노숙, 재개발과 복지 사각지대를 말할 때마다 정치가 따라 나오는 까닭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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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봉군 만평] 너 도대체 오빠가 몇명이여?
그림 장봉군 구중궁궐에 갇히면 정무적, 정치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할 때가 있다. 몰락의 징후다. 윤석열은 감각 자체가 아예 없어서 계엄이라는 미친 짓도 한 거고. 용혜인, 김승원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니 여론은 더 나빠질 텐데, 이재명의 다음 악수가 뭐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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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 국가발전 전략] 정경영 “교육·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K컬처…통일한국은 문명공동체로”
정경영 통일한국글로벌워킹그룹 공동의장(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2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에서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최빈국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그리고 통일한국 실현을 통한 글로벌 문명공동체를 향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글은 정 공동의장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발전의 네 동력인 교육,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K컬처와 통일한국 비전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 성공담으로만 보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기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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