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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헌정회, 부회장에 김동주·김용균·김정숙·김충환·박상희·송광호·양승조·유승희·유인학·유준상 전 의원 등 선임…대변인 김성호
헌정회 주최 2024 헌정아카데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최근 제24대 회장에 정대철 현 회장을 재추대했다. 헌정회는 지난 4일 부회장 김동주·김용균·김정숙·김충환·박상희·송광호·양승조·유승희·유인학·유준상 전 의원 등을 선임됐다. 또 운영위의장에 구천서 전 의원, 정책연구위의장에 이용섭 전 의원, 여성위원장에 김방림 전 의원, 홍보편찬위의장에 조남조 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대변인은 김성호 전 의원, 사무총장은 여상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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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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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석의 시선] 윤석열 파면 이후 “트럼프체제 어떻게 극복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한소 6차 변론 당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직함)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폭풍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됨에 따라 ‘대통령 파면’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소추 111일 만에 대통령 탄핵 과정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실망과 탄핵찬성파의 환호가 극명하게 교차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차기 대통령 선출 절차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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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헌법재판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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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스리랑카 5월 6일 지방선거…연기 2년 4개월만에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엔 해외필진 기고문의 한글번역본과 원문을 함께 게재합니다. [아시아엔=레오 니로샤 다르샨 스리랑카 익스프레스 뉴스페이퍼 에디터] 스리랑카가 오랜 진통 끝에 오는 5월 6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이는 스리랑카 내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다가올 선거는 스리랑카 정치권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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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쓸모 있는 바보가 될 것인가, 분별력 있는 주권자가 될 것인가?
선악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정치공작, 분열과 증오의 불씨를 흩뿌리는 광기 서린 대중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다. 들풀처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민초(民草)들의 자유혼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심으로는 전체주의를 동경하는 지식인을 레닌은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고 불렀다.-본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2040년의 영국, 거리 곳곳에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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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민주당 초선의원들 긴급성명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
3월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석방 지휘로 인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차장·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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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 “통상전쟁 승리와 미래세대에 최고 역점”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5.3.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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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시아기자협회 ‘한국 민주주의 회복 촉구’ 특별기자회견
“위기의 코리아, 민주주의 회복과 리더십 확립으로 아시아 선도하길”아시아기자 1000명 소통과 통합으로 분열과 갈등 극복 등 6개항 촉구 아시아기자협회(이하 아자)는 4일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와 관련해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혼란스런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고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아시아의 롤모델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자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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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석의 철학자 도장 깨기] 성선(性善)과 성악(性惡)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비해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마을을 갖고 태어났지만 배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은 대립구도로 보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맹자의 성선설이 말하는 본성이 ‘인간의 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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