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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우근 칼럼]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정치, 누가 사법부 독립 지킬 것인가
대법원 청사 몇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정치인이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호통쳤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꿈꾼다. 그러나 입헌민주국가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만 가능하다. 선거로 집권한 권력이라도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의(民意)도 절대선(絶對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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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상중 칼럼] 계층 이동 사다리 사라진 한국군…모병제에서 찾는 생존 전략
2013년 국군의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육, 해, 공, 해병대 및 각군 사관학교생들이 열병을 하고 있다. 그후 12년반 한국군은 인력 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우리 군은 유례없는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첨단화되는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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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중동전쟁과 성전의 그림자…종교·정치·폭력의 악순환
미국의 트럼프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유대교도이며, 이란의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직자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도 정교회 신자라고 한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절대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종신직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이 종교권력까지 움켜쥔 것이다.-본문에서 <AI생성 이미지> “마음을 공격하여 복종시키면 반란의 기미가 스스로 사라지니, 예로부터 병법을 아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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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복되는 게리맨더링 논란…지방선거구 획정 지연의 현실
채 두달도 남지 않은 6.3지방선거의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출마 예정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고, 유권자 역시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1812년 미국 엘브리지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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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패턴’과 ‘네타냐후 생존전략’의 결합…”전쟁, 당장 끝내라”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관계정상화협정을 위해 모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오른쪽 두번째) ,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무장관(오른쪽 끝) 페트로달러와 상식과 신뢰 무너진 세계질서…”누가 책임지는가” 살면서 가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판단이 상식을 벗어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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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사
[이우근 칼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혁명에서 러시아혁명까지, 그리고 한국은?
공포정치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집권 5년 만에 테르미도르 쿠데타로 실각한 로베스피에르는 정적들의 피로 얼룩진 기요틴의 칼날 아래 엎드려야 했고, 오래지 않아 나폴레옹 황제시대가 개막된다. 전제 왕정(王政)을 타도한 자유혁명의 뒤끝에 절대권력의 제정(帝政)이 시작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왕족의 특권은 자코뱅을 거쳐 황족에게로 넘어갔다. 새 권력이 옛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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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는 4류” 이건희의 경고…정원오·김재섭 칸쿤 출장 논란에 재소환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해외 출장 당시 여성 직원과 함께 멕시코 칸쿤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도가 넘는 측면이 있다. 여성 직원 동행 출장, 칸쿤이라는 휴양지 이름이 나오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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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확산…환자·소비자단체 “손해배상시 형사면책 특례 위헌 소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형사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개정안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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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저성장 시대 해법 모색…동반성장연구소, 4월 8일 제128회 동반성장포럼
한양대학교 지속가능경제학과 김종걸 교수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오는 4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동반성장 해법’을 주제로 제128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소 측은 “저성장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연대경제와 내발적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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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입니다”
모든 후보는 클린심사를 거쳤고, 청년 공관위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청년 오디션 역시 새롭게 도입한 혁신공천 방식입니다.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너무 강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본문에서 언론에 반박하거나 반론이 아니라 참고 설명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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