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문화

[류재국의 고전에서 묻다⑦]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멈추는가-존 로크의 ‘통치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이어 존 로크를 살펴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홉스가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주권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로크는 그다음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강력해진 뒤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 로크의 《통치론》(1689)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로크 역시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에서 출발하지만 홉스와는 다른 길을 간다. 홉스에게 국가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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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기의 사람읽기·이철용②] 정치의 바람을 묻다…“국회는 국민에게 진 빚 갚는 곳”

안국동 ‘통(通) 시절 한겨레 이상기 기자와 인터뷰하는 이철용 전 국회의원 <사진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철용은 국회를 떠난 뒤에도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에게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다. 그가 가난과 장애, 노동과 노숙, 재개발과 복지 사각지대를 말할 때마다 정치가 따라 나오는 까닭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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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봉군 만평] 너 도대체 오빠가 몇명이여?

그림 장봉군 구중궁궐에 갇히면 정무적, 정치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할 때가 있다. 몰락의 징후다. 윤석열은 감각 자체가 아예 없어서 계엄이라는 미친 짓도 한 거고. 용혜인, 김승원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니 여론은 더 나빠질 텐데, 이재명의 다음 악수가 뭐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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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 국가발전 전략] 정경영 “교육·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K컬처…통일한국은 문명공동체로”

정경영 통일한국글로벌워킹그룹 공동의장(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2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에서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최빈국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그리고 통일한국 실현을 통한 글로벌 문명공동체를 향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글은 정 공동의장의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발전의 네 동력인 교육,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K컬처와 통일한국 비전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 성공담으로만 보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기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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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성공, 부동산·인사·검찰개혁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성공은 다음 3가지가 관건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개혁은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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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간] 윤태영 <노무현 평전>이 소환한 구영식 기자의 3번의 인터뷰…‘반칙의 정치’에서 ‘노무현표 노무현’까지

노무현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며, 정치인의 도덕성은 결국 정직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했다.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공정할 것, 자기 욕심 때문에 공적 이익을 희생시키지 말 것.” 바로 이 세가지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노무현 평전> 출간을 계기로,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1997~2000년 세 차례 직접 인터뷰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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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덕산선사와 떡 파는 노파…삼심불가득(三心不可得),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인가

덕산선사와 떡 파는 노파의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 과거·현재·미래의 마음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삼심불가득(三心不可得)’의 물음을 담았다. <이미지=AI 생성> 얼마 전 한 사람이 말했다. “과거의 그 학교도 우리 것이고, 현재의 그 학교도 우리 것이며, 미래의 그 학교도 우리 것이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당나라 덕산 스님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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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선동정치…우리는 문명과 야만 사이 어디쯤에 있는가

나치독일의 선동가 괴벨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영어의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스(δῆμος)와 크라토스(Κράτος)에서 온 단어다. 고대 그리스의 지방 행정구역이었던 데모스는 그곳에 거주하는 민중 또는 시민 즉 귀족에 대비되는 평민을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했다. 크라토스는 ‘권력·지배’라는 뜻이니, 데모크라시는 ‘평민의 지배’라는 말이 된다. 선동정치꾼을 가리키는 데마고고스(δημαγωγος)는 ‘데모스’라는 중심개념을 데모크라시와 같이 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정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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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삼 제명’은 ‘박정희 몰락’의 단초였다…47년 뒤 이진숙 제명촉구안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무기명 투표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제명촉구안에 국민의힘 5명도 표결…“포럼 열었다고 의원직 제명?[아시아엔=최보식 ‘최보식의언론’ 편집인] 여당이 주도한 26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5인도 동조했다.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이다. 여당은 5.18 재조명 포럼 개최가 5.18 모독이며 심지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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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스탈린 비밀명령 9898호 “50만명 일본군 소련 이송” …일제에 끌려간 조선인들, 해방 후 고향 대신 시베리아로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세계는 전후 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일본군과 조선 출신 병사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련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련 영내로 이송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용식씨는 이 과정의 핵심에 1945년 8월 내려진 스탈린의 비밀명령 9898호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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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