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정치

[신건호 칼럼] 국회는 왜 국민을 분노케 하는가…지금 필요한 건 ‘줄탁동시’의 정치

“정원박람회를 국정감사장까지 끌어들인 이웃 동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감장 앞에서 ‘시장 구속’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행사장에서 “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회의사당 <사진 이병철> 페킹 오더(Pecking order)란 말이 있다. ‘쪼는 순서’, 서열(序列)을 뜻한다. 동물에서 유래한 말로 닭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든다. 힘센 놈이…
더 읽기 »
동아시아

박정희와 신현확…의료보험 도입해 ‘가난한 시인’도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만든 장본인

박정희와 신현확.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6년 신현확이 보건사회부 장관 시절 입안해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도입됐다. 강태기 시인이 혼자 죽어가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작은 방에서 법률상담을 하러 갔던 내게 그가 말했다. “저는 우리의 복지정책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임대아파트도 주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 주고.” 진심이었다.…
더 읽기 »
동아시아

[이정현 칼럼] 미국 보수, 한국 보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국의 보수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계층과 세대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부자·대기업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학력층, 블루칼라, 비도시 노동계층까지 확장되며 누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다. 한국 보수도 이제는 이념 전쟁에서 민생과 계층 전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보수 대 진보의 낡은 구도가…
더 읽기 »
정치

‘권력 앞에서 할 말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신현확과 박정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신현확 경제부총리, 차지철 경호실장(오른쪽부터). 5.16 당시 차지철은 공수부대 대위로 박정희 소장을 보위하고, 신현확은 민주당 정부에 의해 3.15 부정선거 관여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나는 녹취록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특별사면, 1962년 5월 16일 석방’이라고 간략히 적혀 있었다. 그날, 신현확은 서대문형무소 정문을 나섰다. 2년 7개월 만이었다. 그는 한동안 동숭동의 집 사랑방에…
더 읽기 »
정치

‘호남 재도약’은 ‘정치독점의 종식’에서 출발해야

광주 전남 지도 30년 동안 경쟁이 멈춘 호남의 구조적 재앙은 ‘공천=당선’이다. 시민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셈이다. 광주는 지난 30년 동안 경쟁이 사라진 정치 실험장이었다. 정치는 시민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계파만 바라본다. 능력보다 충성, 정책보다 캠프, 미래보다 자리 나눠먹기가 우선이었다. 이렇게 퇴행한 정치 구조가 도시 성장의 씨앗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인사 폐쇄는…
더 읽기 »
동아시아

5.16군사재판정 신현확 “자유당정권 국무위원 지낸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시오”

신현확은 5.16 군사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당 정권에서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게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유당 정권의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습니까? 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그만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내가 안…
더 읽기 »
정치

[전문]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KBS ‘일요진단’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1월 16일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을 연달아 인터뷰했습니다. 1부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전문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내용을 옮긴 것이며, 표현·어휘·비유 등을 포함한…
더 읽기 »
동아시아

[전문]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KBS ‘‘일요진단’ 박범계 의원 인터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1월 16일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을 연달아 인터뷰했습니다. 1부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전문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내용을 옮긴 것이며, 표현·어휘·비유 등을 포함한…
더 읽기 »
정치

한동훈·박범계 대장동 항소 포기 KBS ‘일요진단’ 출연, 무슨 얘기했나?

2025년 11월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한동훈 박범계 전 법무장관(왼쪽부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6일 여야 전직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초청해 상반된 시각을 전달했다. 방송은 한 자리 토론이 아닌, 1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읽기 »
동아시아

‘황혼의 자민당’ 11월 15일 결당 70주년…새 모습으로 재생할 수 있을까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 결과 발표 이후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아시아엔=이종국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장, 정치학박사] 11월 15일 자민당은 결당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일반적으로 고희 기념식은 정당의 그동안의 공헌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다. 그러나 자민당은 반성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여당으로서 긴장감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태를…
더 읽기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