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제완의 촌철] 윤석열은 감옥보다 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판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한다. 그는 환자다. 병명은 한국인병. 증상은 열받는 일에 “우이 쒸” 하고 일떠선다. 이 에너지가 “하면 된다”의 원천이었다. 이 특이한 힘으로 경제를 선진국까지 끌어올렸다.조금 유식한 말로 강한 주체라고 한다. 개발도상 시기에는 큰 힘을 발휘했지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제는 사회의…
더 읽기 » -
동아시아
최근 별세 변웅전 전 의원, 2000년 DJP정부 개각 낙마 비화
변웅전, 이인구 전 국회의원 변웅전 전 의원(사진 왼쪽) 별세 소식을 지난 23일 밤 접하며, 25년 전인 2000년에 있었던 한 비화(秘話)가 떠올랐다. 이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터라 더욱 그렇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실의 두 비서관 김대곤·김성진은 각각 3년 전과 올해…
더 읽기 » -
칼럼
[발행인 칼럼] ‘계엄버스’ 장군 강등, 문민통제인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인가?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10월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새벽에 서울로 향했다 돌아온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전역을 불과 이틀 앞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이 조치는 단순한 군 인사나 징계를 넘어, 문민통제의…
더 읽기 » -
동아시아
[이정현 칼럼] “한국 보수, 더 늦기 전에…”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보수는 사람, 언어, 습관을 반세기 넘게 바꾸지 않고 있다. 집권했을 때도, 정권을 잃었을 때도 국가 운영 방식, 인사 스타일, 국정 운영 언어는 똑같이 낡은 정치에 묶여 있다. 국민은 보수가 정치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느낀다. 보수는 민주당의 실수만 기다린다. 반사이익에 기댄 정치에 너무 익숙해졌다. 좌파와…
더 읽기 » -
남아시아
파키스탄 신드주, 중국과 농업 현대화와 백신 생산 합작 추진
신드주 주총리와 중국 아프리카·아시아 경제무역협력 대표단이 회담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 신드주의 무라드 알리 샤 주총리는 27일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 경제무역협력 대표단과 뤄양 모던 바이올로지 관계자들을 만나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업 현대화 축산 개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양자 및 삼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샤 주총리는 “신드주가 1400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지와 확장 중인 산업단지를 보유한…
더 읽기 » -
정치
[신건호 칼럼] 국회는 왜 국민을 분노케 하는가…지금 필요한 건 ‘줄탁동시’의 정치
“정원박람회를 국정감사장까지 끌어들인 이웃 동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감장 앞에서 ‘시장 구속’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행사장에서 “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회의사당 <사진 이병철> 페킹 오더(Pecking order)란 말이 있다. ‘쪼는 순서’, 서열(序列)을 뜻한다. 동물에서 유래한 말로 닭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든다. 힘센 놈이…
더 읽기 » -
동아시아
박정희와 신현확…의료보험 도입해 ‘가난한 시인’도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만든 장본인
박정희와 신현확.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6년 신현확이 보건사회부 장관 시절 입안해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도입됐다. 강태기 시인이 혼자 죽어가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작은 방에서 법률상담을 하러 갔던 내게 그가 말했다. “저는 우리의 복지정책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임대아파트도 주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 주고.” 진심이었다.…
더 읽기 » -
동아시아
[이정현 칼럼] 미국 보수, 한국 보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국의 보수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계층과 세대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부자·대기업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학력층, 블루칼라, 비도시 노동계층까지 확장되며 누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다. 한국 보수도 이제는 이념 전쟁에서 민생과 계층 전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보수 대 진보의 낡은 구도가…
더 읽기 » -
정치
‘권력 앞에서 할 말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신현확과 박정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신현확 경제부총리, 차지철 경호실장(오른쪽부터). 5.16 당시 차지철은 공수부대 대위로 박정희 소장을 보위하고, 신현확은 민주당 정부에 의해 3.15 부정선거 관여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나는 녹취록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특별사면, 1962년 5월 16일 석방’이라고 간략히 적혀 있었다. 그날, 신현확은 서대문형무소 정문을 나섰다. 2년 7개월 만이었다. 그는 한동안 동숭동의 집 사랑방에…
더 읽기 » -
정치
‘호남 재도약’은 ‘정치독점의 종식’에서 출발해야
광주 전남 지도 30년 동안 경쟁이 멈춘 호남의 구조적 재앙은 ‘공천=당선’이다. 시민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셈이다. 광주는 지난 30년 동안 경쟁이 사라진 정치 실험장이었다. 정치는 시민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계파만 바라본다. 능력보다 충성, 정책보다 캠프, 미래보다 자리 나눠먹기가 우선이었다. 이렇게 퇴행한 정치 구조가 도시 성장의 씨앗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인사 폐쇄는…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