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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928] ‘현상 관리’ 미중 정상회담, APEC·G20서 ‘2라운드’ 예고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현상 관리’ 미중 정상회담, APEC·G20서 ‘2라운드’ 예고
– 24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대체로 ‘현상 관리’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오는 11월과 12월 열릴 두 차례의 미중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음.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이번 시 주석의 방미에 이어, 양국 정상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확인.
–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미 기간 미중이 이룬 공통 인식 8가지를 발표하며, 그중 두 번째로 “양측이 상대국의 APEC 및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양국 정상은 상대국 개최 회의에 참석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미 백악관 역시 팩트 시트(Fact Sheet)를 통해 “양 정상이 상대국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지난해부터 미중 정상 간 4차례 대면 회담 가능성을 거론해 왔음. 상호 방문 순서에 따라 이번에 시 주석이 미국을 찾으면서, 연내 4차례 만남이 사실상 확정된 셈.
–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도 이러한 일정에 맞춰 ‘빅딜’보다는 현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는 평가. 베선트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 결과,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미중 간 ‘경제적 데탕트(긴장 완화)’를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음. 미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던 ‘무역 전쟁’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보복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음. 이번에 휴전 기간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협상 시간을 벌게 됐음.
–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음. 양국은 AI의 위험성 등을 다룰 ‘AI 대화’ 신설에 동의하고, 오는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했음. 이는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맞물려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 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 간 핵심 ‘무기’로 꼽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관한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연말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수 있음.
–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이 대좌할 경우, 이는 다음 달 26∼29일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등 양국의 대형 국내 정치 일정이 끝난 직후가 된됨. 앞서 미중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한 바 있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이번 방미 성과 중 첫 번째로 “존중·공평·대등에 기반한 미중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대한 동의”를 꼽았음.

2. 일본 정재계 잇단 방중 불구 “양국관계 근본 개선 어려워”
– 중일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방중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중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이 이날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재계의 실용적 전략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이는 정치권의 주류 기조와는 다르다”고 진단.
– 글로벌타임스는 대표단이 50여명의 일본 기업 임원과 재계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이와야 전 외무상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해 왕광타오 중국 푸단대 일본학과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대중국 우호 단체 중 하나로, 방중과 중국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주선해왔다”며 이들이 정치권의 주류 담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음.
– 왕 교수는 이어 “이와야 회장이 전직 내각 장관인 것은 맞지만 이번 민간 주도 (방문) 사업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정부와 소통·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 이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내 민간·정치권 교류 움직임을 중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보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발언으로 해석.
– 그는 “핵심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중일 간의 이같은 교류를 인정하고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라며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향후 양국 고위급 교류에 있어 잠재적으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한두 차례의 비공식 방문과 교류로는 중일 관계에 근본적 개선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측은 이번 방중 일정 중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중국 측은 현재까지 면담 상대나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이 단체의 회장 대행 자격으로 방중한 하시모토 가쿠 전 후색노동성 부대신(차관)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회담했으며, 지난 8월 중순 일본 국회 초당파 의원단은 루캉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만난 바 있음.

3. 다카이치 개각, ‘부정 평가’ 우세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단행한 내각 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긍정 평가보다 더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음. 아사히신문이 지난 26∼27일 18세 이상 1천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각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35%.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40%.
– 내각 개편에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각료를 대부분 유임시킨 데다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자금수지 보고서 미기재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을 입각시킨 것을 아사히는 들었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의 입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율은 “매우 문제다” 34%, “어느 정도 문제다” 34% 등 총 68%. 반면 “별로 문제가 아니다”(23%), “전혀 문제가 아니다”(7%)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응답은 총 30%에 그쳤음.
–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1%로 직전 달 조사(53%)보다 2%포인트 하락.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6∼27일 18세 이상 1천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내각 개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내각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23%에 그쳤으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39%에 달했음.
– 당이나 정부 요직에 비자금 스캔들로 문제가 된 의원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다”라고 답한 비율이 61%였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2%에 그쳤음. 마이니치는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시선이 여전히 냉담하며, 향후 정권 운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짚었음. 마이니치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5%로 7월, 8월 연속으로 기록한 최저 지지율인 41%보다 4%포인트 상승.

4. ‘인도네시아 여객선 참사’ 사망자 66명으로 늘어나
–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의 사망자 수가 66명으로 늘었음. 2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지난 13일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발생한 ‘버고 트랜스포트 8호’ 침몰 사고로 전날까지 66명이 숨지고 6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음.
– 지난 23일까지 사망자 수는 20명이었으나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40명 넘게 늘었음. 구조대는 지난 25일 침몰한 여객선 내부에서 시신 4구를 수습했으며, 지난 주말에도 사고 해상 인근 해안에서 시신 9구를 추가로 발견. 유디 브라만툐 국가수색구조청 작전국장은 실종자 수색을 1주일 연장했다고 밝혔음.
– 국가수색구조청은 사흘마다 평가해 실종자 수색 계속 여부를 결정. 자체 규정에 따르면 수색·구조 작업은 일반적으로 1주일 동안 진행되지만, 추가로 희생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음. 앞서 지난 13일 새벽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해상에서 버고 트랜스포트 8호가 침몰.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모두 243명이 타고 있었음. 이들 가운데 108명은 구조.
– 1만7천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항공기와 함께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 그러나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승객수가 승선 명단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기상 악화나 화재 등으로 인한 선박 사고도 잦음. 2018년에는 북수마트라주 화산 분화구 호수에서 2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숨졌음.

5. 인도 북부·네팔, 홍수·산사태로 80여명 사망·실종
– 몬순(우기) 철을 맞은 인도 북부와 네팔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눈사태가 연달아 발생해 최소 8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재난구호 당국은 “주 대부분 지역을 강타한 이례적인 폭우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최소 56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이 기간 해당 지역에는 평년 이맘때 평균 강우량(7.6㎜)의 9배에 달하는 66.5㎜의 장대비가 쏟아졌음.
– 당국은 동부 벵골만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폭우를 뿌렸고, 이에 따라 주택 1천여 채가 침수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 인도 중앙수자원위원회도 우타르프라데시주를 지나는 갠지스강과 간다크강, 그리고 갠지스강 지류인 코시강·바그마티강 등 북부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 인구 2억 4천만 명 규모로 인도 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시주는 매년 6∼9월 우기마다 극심한 수해를 겪고 있음.
– 우타르프라데시주와 국경을 맞댄 네팔에서도 지난 24일부터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며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팔 남부 룸비니주 팔파 지역에서는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75세 남성이 숨지고 10대 딸 2명(17세·15세)이 실종. 북부 간다키주 바글룽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여성과 어린이 등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
–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전국 주요 강과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전체 77개 지역 중 49곳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 다만 지난달 7천50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보았던 중북부 바그마티주의 라수와·누와코트 지역은 이번 고위험 지역 산정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음.

6. 후티 반군 “사우디 재래시장 공습으로 수십명 사상”
– 후티 예멘 반군은 2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재래시장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우디가 이날 예멘 남서부 타이즈주의 후티 통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두 차례 공습해 약 5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음. 공식 성명에서 구체적인 사상자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음. 다만,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방송은 타이즈 지역 시장이 공습을 받아 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
– 타이즈주는 예멘 남서부에 위치한 핵심 교통 요충지로,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는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은 4년간의 휴전을 뒤로 하고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을 상대로 무력 충돌을 재개하면서 최근 타이즈주 일부 지역을 통제하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주요 연안 도시를 장악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민간인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음. EFE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보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3일 이후 사우디의 공격으로 최소 67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07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후티 보건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학교와 시장, 피란민 천막촌, 이슬람 사원 등 민간 기반 시설과 교도소 등 구금시설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덧붙였음. 후티 보건부가 제시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1일 이후 예멘에서 민간인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음. 후티 반군 역시 정부군과 사우디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수도 리야드 소재 학교들은 이날 학부모에게 일주일 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공지.

7.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2주기 “이스라엘에 죽음을”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2주기를 맞아 27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결사항전을 천명. 이날 집회는 나스랄라 묘지가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 군중 일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외쳤음. 베이루트 남부는 헤즈볼라의 거점이자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과정서 폭격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 AF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군대는 저항 세력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점령을 공고히 하며 레바논 내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헤즈볼라가 입증했다”고 주장. 그는 “오늘날 레바논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은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음. 또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패배할 수 없다”고 역설.
– 헤즈볼라는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하마스 편으로 합세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 나스랄라는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헤즈볼라 본부를 공습하는 등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나스랄라를 비롯한 헤즈볼라 고위지도자 다수를 숨지게 하는 등 헤즈볼라 내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같은 해 11월 양측은 휴전에 합의.
– 그러나 올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후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며 이들은 또다시 충돌했고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작전으로 레바논에서는 4천300명 이상이 사망. 이후 미국의 중재 속에 지난 6월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지역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무장해제 없이는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정 이행이 더딘 상태.
– 카셈은 이날에도 “우리는 대화와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우선 남부 지역을 해방하고 주민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레바논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먼저 나서야한다고 강조. 그는 연설을 통해서도 헤즈볼라의 가용 자원과 기부금 등으로 이스라엘 공습에 집을 잃은 피난민을 위한 주거 시설 제공, 복구, 재건에 전념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도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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