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텍사스 미군부대 파견 간호장교 왜 못 만났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요새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에 용주매진(勇往邁進)하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간호장교를 만나러 텍사스 미군기지에 들어갔었다.
주한 미군기지에는 U.S. Government Property. Trespassing Prohibited이라고 쓰여 있다. “미국 정부 재산, 침입금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비엔나협정에 규정된 외교특권이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장군도 예편하면 바로 다음날에도 패스포트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지만 기지에 출입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다.
사전에 연락되어 나와 있는 미군과 동행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전역증 등 본인의 ID도 제출해야 한다. 업무상 무시로 드나들던 한국군 장군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 절차 때문에 미군부대 출입을 별로 하지 않는다.
지금은 한국에도 골프장이 많지만 1950년대에는 골프장은 미군 골프장밖에 없었다. 정치인, 경제인, 예비역 장군이 미군 골프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다. 미군은 한미관계에서 뻣뻣하게 나와 밉보인 장군에게 카드를 잘 내주지 않았다. 천하의 이종구 장관에게도 예편 후 출입증을 선선히 내주지 않았다. 미군부대의 경비를 맡고 있는 군무원들도 야료를 부린다.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절차를 잘 몰라서였을 수도 있다.
이제 정보화시대에 박정희식 국가전략의 시효는 지났다. 거창하게 이렇게 정리할 것도 없다. 그보다는 개인, 가정, 국가를 막론하고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탄핵이냐 아니냐가 전부가 아니다. 더 큰 것을 각성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