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시사주간지 리뷰 12월 셋째주] 이석태 위원장 청문회·스마트카 대전·트럼프 현상·북한의 외화벌이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2월 셋째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이번 주 시사주간지 커버스토리 기사는 또 모두 엇갈렸습니다. ‘주간경향’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시작에 즈음해 이석태 위원장의 인터뷰를 커버로 했습니다. ‘한겨레21’은 자사가 주최한 제7회 손바닥 문학상 수상작인 ‘기울어진 세계’를, ‘시사인’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이야기를 표지기사로 다뤘습니다. ‘시사저널’은 현대, LG, 삼성 등 재계의 스마트카 대전(大戰)을, 주간동아는 의사, 변호사, 택시운전사 등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의 문제점을, 주간조선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식당들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프놈펜 봉사원 순이의 눈물’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주 마감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부로 막판까지 지지고 볶았다. 안 의원의 입장 표명이 마감 직후인 일요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다음에 그럴 기회가 또 생긴다면 부디 주간지 처지도 헤아려 주시길” ‘시사인’ 이숙의 편집장의 편집국장 브리핑 중 한 대목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 커다란 변수가 될 일인데 마감 이후인 일요일 기자회견이 ‘예견’되었으니 시사주간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번 주 거의 대부분의 잡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을 다뤘지만 아무래도 잡지 발간 이후의 사건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 호에 보다 깊숙한, 주간지적 기획이 담긴 기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눈에 띄는 ‘표’가 ‘시사저널’에 실려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계파 현황’이라는 표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원로계열’, ‘기타’로 나눠 소속 의원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류는 다시 범친노계와 정세균계, 그리고 민평련계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주류는 김한길계, 구민주계, 손학규계, 안철수계입니다. 다시 당내 의견그룹으로는 ‘구당모임’, ‘통합행동’, ‘더좋은미래’에 소속된 의원을 일별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의 표 중 현재 논란이 되는 ‘범친노계’와 비주류 중 ‘김한길계’ 명단 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친노계: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윤덕, 김용익, 김태년, 김현,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민홍철, 박남춘, 박범계, 배재정, 백군기, 서영교, 신경민, 신기남, 우윤근, 유기홍,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흐, 이학영,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홍영표 | 김한길계: 김관영, 노웅래, 민병두 문병호, 변재일, 안민석, 이상민, 이종걸, 정성호, 주승용, 최재천.

2. “정부수반인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특별법상 피할 수 없는 직무다. 조사해달라고 피해자 측에서 신청했다. 일곱 시간을 ‘빼야한다, 넣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반발했던 여당 측 추천위원이 말한 7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당 측 추천 위원은 이 시간을 조사에서 빼자는 건데 그렇다면 4월 16일 당일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조사하지 말자는 말이 된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가 시작되었지만 여당 측 전문위원은 이틀째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측 전문위원의 노골적 태업, 정부기관의 비협조, 시간적 예산적 제약 속에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주간경향’ 인터뷰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수없이 ‘송구하다’는 말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의 ‘난항’이 이 위원장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이 잡지는 지적합니다. 생각해보니 ‘대통령의 7시간’ 관련으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재판,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선고공판이 12월 17일에 있습니다.

3. “‘외부 걱정’은 털어냈지만, ‘내부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한겨레21’이 전한 조계종의 속사정입니다. 지난 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죠. 내부근심의 대상은 동국대입니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50여 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했고, 교수와 교직원들도 단식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국태 사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이 잡지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12월 자승 총무원장을 포함한 조계종 고위직들이 동국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서부터 벌어졌다고 합니다. 교계신문인 ‘불교포커스’의 보도에 따르면 1월 자승 총무원장은 출입 기자단에게 비보도 전제로 “총장선거에 재임을 도전한 김희옥 총장이 이사들에게 물어보니 표가 2표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분위기를 전하고 명예퇴진을 권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총장선출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단독 후보가 된 보광스님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나옴에도 총장이 됩니다. 보광 총장은 자승 스님의 34대 총무원장 선대본부 공동본부장이었습니다. 역시 최측근인 일면스님 역시 올해 2월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동안 이 리뷰에서도 전한 ‘흥국사 탱화 절도’ 사건 관련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중심엔 자승스님이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11일 앞의 보도를 전한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을 ‘해종악성매체’로 규정해 취재지원 중지, 종단 출입금지, 광고?후원 중단, 이미 게재된 광고 삭제, 간담회?인터뷰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종단 산하 사찰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교계언론을 탄압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남은 소도 역할을 포기한 조계종의 조치가 그리 곱게만 보이지 않는 내막입니다.

4. 결국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이야기를 다룬 ‘시사인’의 제목은 메르스판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처럼 메르스 방역을 담당한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애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혈액림프종 암을 앓고 있던 이 환자는 ‘메르스부터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제 투약이 중단되었습니다. 8월, 이 환자는 사흘 연속 메르스 음성 판단을 받아 격리해제될 수 있지만 질본은 격리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질본은 ‘두 기관에서 연속해 음성 판단이 나오면 격리 해제한다’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이 환자에게 양성 판단이 나오는데, 그 후에는 음성이 2~3일씩 나와도 격리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감압실에서 그는 사망합니다.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가족 요구에 질본 측은 “‘절차’의 뒤에 숨었다”고 이 잡지는 지적합니다. 보건 당국은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법적 싸움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5. ‘시한폭탄 국가자격증’,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제목입니다. 기사의 계기는 ‘주사기 돌려쓰기’로 C형 간염 환자를 양산한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3년 전 교통사고로 뇌내 출혈을 겪은 뒤 거동이 어려워졌고, 손도 많이 떨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주사기를 쓸 때마다 새 주사기를 가져오고 포장상태를 벗기는 것이 번거로워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잡지에 따르면 이 원장은 교통사고 후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그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이 원장과 같은 결함이 있는 의사를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비슷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정년 없이 활동이 가능한데, 문제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면허대여입니다.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령으로 은퇴한 변호사의 면허만 빌려 서류 업무만 진행하는 ‘사무장 로펌’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일이라고 이 잡지는 전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 제도가 필요한데, 심사기준이나 악용여지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합니다.

6. 스마트폰 다음의 혁신은 스마트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애플과 구글, BMW와 벤츠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전통적인 굴뚝산업과 첨단산업의 벽을 허무는 빅뱅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시사저널’의 커버스토리는 스마트카 개발을 둘러싼 한국기업 ‘빅3’-현대차?삼성?LG의 경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가 중심이 있지만 LG나 삼성도 이와 관련한 기술력을 ‘신성장 동력’으로 쌓아놓고 있고 여차하면 이 시장에 진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전기 모터 및 텔레매틱스, LG화학의 배터리,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의 차량용 새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유의해서 봐야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12월 9일 조직개편에서 자동차용 전자 장비를 개발?판매하는 전담조직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 부서는 권오현 부회장이 담당하는 DS(반도체?부품) 사업부에 편입되어 있는데 현재는 BMW와 협업 관계 위주이지만 10년, 1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잡지가 전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스마트카에 대한 의지는 LG가 더 강하지만 효율성은 삼성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던, 스마트카를 둘러싸고 기존의 현대차와 더불어 삼성과 LG의 격돌이 벌어질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이 잡지의 분석입니다.

7. “프놈펜의 북한 봉사원 ‘순이’의 눈물” ‘주간조선’의 표지기사 제목입니다. ‘주간조선’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현지 취재를 통해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여대생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은 각 기관 마다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차리고 있는데, 사실 북한 식당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수익의 7을 가져가는 7대 3방식의 합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익도 적고, 또 북한 측에서 고용하는 봉사원들의 인건비를 중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업에 나설 중국 투자자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이 잡지는 전합니다. 대신 찾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친북국가였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식당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충성자금’으로 평양에 보낸다고 합니다. 식당들의 술과 음식 맛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반해, 메뉴들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성 봉사원들 대부분이 장철구 상업대학 출신이라는 것인데, 장철구는 일제시대 항일투쟁 당시 ‘사령부 자취부를 책임지던 여성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제목의 “봉사원 ‘순이’의 눈물”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순이라는 봉사원 이야기도 없네요) 객지에 나가 돈을 버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 물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뽑은 제목일까요.

8.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한남대 강남훈 교수와 일부 진보단체에서 줄곧 도입을 주창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면 4인 가족의 경우 한달 30X4= 120만원이 기본소득이 되겠죠. 꿈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 기본소득인 셈”이라고 ‘시사인’은 전합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기본소득에 해당하겠죠. 핀란드 정부는 월 8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2월 7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뉴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고 이 잡지는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사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본소득 주창자 중 ‘시장자유와 국가개입반대’를 주장해온 밀턴 프리드먼이 있는 것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좌파의 기본소득론이 다양한데 비해, 프리드먼은 1960년대 초에 ‘모든 시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마이너스 소득제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다른 사회보장금이나 최저임금제는 폐지하고 재원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동일한 세율로 낸 세금으로 조달하는 제도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은 “각종 ‘귀찮은’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한큐’에 제거하기 위해” 도입이 고민된 반면 좌파버전은 노동자?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간주하는 것이 차이라고 이 잡지는 전합니다. 사실상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는 우파 버전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 잡지는 분석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증세’를 동반한 모델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잡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은 분명 수혜층을 늘린다. 하지만 그 수혜층이 증세까지 동의할 정도로 공고한 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 집권 가능한 정치세력 중 그것을 검증해볼 의사가 있는 정당도 현재까지는 없다.”

9. MAR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iddle American Radicals의 약자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른바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면서 현지 정치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라고 ‘주간동아’가 보도했습니다. Radical이라면 근본주의자 내지는 급진주의자인데, 보통 좌파에 붙는 수식어인데 비해 트럼프와 같은 배외주의자를 분석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MARS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중산층 백인 남성,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어느 잣대로도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유권자 그룹”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유권자의 20% 남짓, 공화당 지지자의 30~35%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도날드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계층이라네요. 도를 넘는 막말 파문에도 그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공화당 내 ‘콘크리트 지지율’과 그대로 겹친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들의 불만은 가장 발 빠르게 상품화한 것이야 말로 트럼프 열풍의 비결이며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라는 트럼프의 상투어는 이들을 호명하는 것이라고 이 잡지는 전합니다. 관건은 확장성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35% 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대표주자는 될 수 있지만 전체 유권자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선경쟁력은 형편없습니다. 공화당의 경쟁 후보들이 ‘트럼프는 민주당의 첩자’라고 공격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설혹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쏟아낸 ‘막말’들이 입법화되려면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지를 받을 리 만무해 ‘240년 미국 역사상 가장 힘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헛소동’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기엔 녹록치 않은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향 때문이라고 이 잡지는 전합니다. ‘트럼프가 사라져도, 트럼프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트럼프의 말로 언급된 ‘한미동맹과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 중산층 유권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이 남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 기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화제를 모으는 신간 소식을 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 막판 불거진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사건에 이어 지난주에도 강남구청 댓글부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업무시간에 서울시를 비난하고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댓글을 단 전담팀이 있다는 것이 시의원과 경향신문의 ‘폭로’로 밝혀졌는데요, 장강명 작가의 신작 ‘댓글부대’는 진보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무너뜨리기 위한 ‘2세대 댓글부대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을 읽다보면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실제 ‘사건’들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창작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흑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업소설가가 되기 위해 기자직을 때려친 장작가의 특기, 즉 ‘취재’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장 작가는 “독자들이 그렇게 봤다면 작가에게는 찬사”라고 밝힙니다. 즉 현실의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티브가 되었지만 실제 배후에 댓글부대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낸 결과라고 합니다. 잡지와 인터뷰에서 작가는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너무도 쉽게 진영논리, 즉 ‘내 편이냐 아니냐’의 잣대로 현실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실패를 ‘다른 어떤 나쁜 세력 탓’으로 돌리는데 진보나 보수 모두 익숙해져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쓴 소리인 것 같습니다.

※ 리뷰 글은 ‘주간경향’ 정용인 기자가 작성해 ‘주간경향’ 페이스북에 등록한 것입니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