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시사주간지 리뷰 병신년 1월 첫째주] ‘안철수 신당’ ‘농협 면세유 폭리’ ‘두산 인프라코어 사건 뒷이야기’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병신년 새해 첫 번째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예년을 생각하면 신년호 기획에 상당한 공력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 발간된 시사주간지들을 보면 왠지 소소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혼이 비정상적인” 사건이 많아서 일까요.
‘안철수 신당’은 여전히 모든 시사주간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핫한 이슈입니다. ‘시사인’이 커버스토리로 다뤘네요. ‘한겨레21’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야 대선주자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보니 18명입니다. ‘주간조선’은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파주시의 사례를 커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亂世’라는 키워드로 2016년 경제위기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간경향’은 총선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였던 ‘복지’가 아직 이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공약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간동아’는 농협면세유 장사를 다뤘습니다. 면세유면 쌀 줄 알았는데, 연 1천억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시사주간지들이 2016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총선의 해입니다. 별 일없었다면 논점은 새누리당의 석권-야권은 개헌 저지선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데 형성되었겠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 및 신당 작업이라는 변수가 2015년 마지막 달에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안철수 신당은 19~20% 대의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품일까요 아니면 ‘야권지각변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시사인’의 커버스토리 기사는 과거 안철수와 함께 한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안풍(安風)의 실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과거 안철수는 대선출마-출마포기-새정치 정당 추진-당시 민주당과 합당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고 갈라서기도 했죠. ‘과거 안철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제3세력 추진에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안철수 현상은 꺼졌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사인’의 기획에서 아쉬운 대목은 핵심인사들, 판을 만들고 기획해왔던 ‘유력인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네요. 예를 들어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번 출간한 책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보면 시골의사 박경철이 안철수의 주요행보에서 배후의 비선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는데, 박경철씨 같은 분이나 금변호사의 목소리 같은 것 말이지요.
2. 시사주간지들의 안철수 관련 기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사저널’에 실린 김경재 전 청와대 특보, 정운찬 전 총리의 인터뷰입니다. 김경재 전 청와대 특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안철수 신당이 제1야당이 될 듯”이라는 그의 발언 중에서 뽑았습니다. 기사를 쓴 김현일 대기자는 “한국 정치판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것으로 정평이 난 김경재”라고 합니다.
김경재 전 특보의 말을 옮겨보죠. “새 피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가 관건인데 안 의원이 유리하다. 문 대표가 새 인물을 영입한다지만 해봤자 빤하다. 삼민투 출신이 중심에 있는 노사모들은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인물을 못 끌어들인다. 호남은 안쪽으로 다 넘어간다. 호남은 서울 유권자와 연결돼 있고, 이기는 쪽에 표를 몰아줄 것으로 안 의원이 절대 유리하다.” 김 전 특보가 말하는 이후 ‘전망’은 “문재인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당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창당 직전 문자메시지로 “뵙고 싶다”고 말한 정운찬 전 총리의 인터뷰도 싣고 있는데, 정운찬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의원이 언제 ‘철수’할지 모르잖아. 안 의원을 안 믿는다. 금방 깨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서 ‘신년호’다운 기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마나 공력이 들어간 것이 눈에 띄는 표지기획이 한겨레21의 기획입니다.
“1997년 대선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전적이 19전 16승 3패(승률 8할 4푼2리), 탄탄한 고정팬(영남?보수층)을 바탕으로 극강의 모습을 이어왔다. 감독(박근혜 대통령)의 강인하고 저돌적인 야구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기획의 ‘여당 단일팀 전력분석’의 서두입니다.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군요. 총선?대선을 야구경기에 비유해 분석한 기사입니다.
야권의 주요플레이어로 말하자면 문재인은 중견수로 ‘2012년 MVP선수이자 팀 훈련에서 부상 경험’이 있고, 안철수는 우익수입니다. “최근 FA(자유계약선수) 선언, 높은 장타율(중도층으로 지지확대)”, 박원순도 볼까요? ‘거포 3루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권의 김무성은 1루수로 되어 있는데, “팀 분위기를 이끄는 안정감 있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기획은 우리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연전 관전포인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뿐 아니라 ‘애니어그램’ 분석까지 덧붙여 각 주자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있게 읽히는 기사이긴 합니다만, 기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뇌리에 남는 것은 기획의 전체 제목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야구에서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이 가능하듯, 정치도 항상 플레이어 당사자의 의도와 예측을 배신하는 살아있는 생물이었습니다.
4. “복지는 갈등의 언어가 되었다.” ‘주간경향’의 커버기사를 여는 말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여야는 앞 다퉈 복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복지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갈등의 언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선 때 내놓았던 ‘복지공약’을 뒤엎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잡지는 지적합니다.
20대 총선, 이제 여당은 더 이상 복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국가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치는 무상복지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야당도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처럼 복지를 전면에 내걸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재원마련 방안 → 법인세 인상과 같은 ‘무한루프’에 빠질 위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양극화가 심각하며’(85%), ‘경제개혁과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하다’(50.6%)가 높게 나옵니다.
결국 저부담?저복지 국가를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도록 해야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증세이지만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갖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그러다보니 “성장은 항상 사회적 논쟁구도에서 쉽게 통과하지만, 분배는 기득권에 의해 차단되거나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성장만 말하게 되는 악순환”(김기식 의원의 말)이 벌어진다고 이 잡지는 지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5. 인구 43만명의 파주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3곳, 작은 도서관이 55곳(공립 6곳, 사립 49곳)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병영도서관도 13곳이 있습니다. 도서관 1곳 당 인구는 3만 700명으로, 독일(1만225명), 영국(1만5200명)에는 못미치지만 미국(3만3000명), 일본(3만 9000명)보다는 낮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평균 5만 9000명보다는 많은 도서관이 있는 셈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간조선’이 주목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에 시민을 끌어들이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하도서관의 윤명희 관장인데, 사람들은 그를 ‘도서관의 작은 거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기엔 예산도 없어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어머니 독서교실, 동아리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파주출판도시의 출판인들도 끌어들여 공존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파주 도서관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이 ‘주간조선’의 결론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사실상 ‘독서실’인 게 과거 도서관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공간을 바꿔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도 파주 도서관의 힘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 ‘지혜의 숲’을 기획해낸 한길사 김언호 대표 인터뷰도 전하고 있는데, “숲 속 책 읽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그의 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11평 정도 크기의 집 20~30채 지어 전부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나무들 합창 소리도 들으면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낭독회도 하고, 저자들의 와서 강의도 해주고 숲 속 음악회도 열고 전국에 여러 곳 만들어놓으면 굉장한 교육장이 됩니다. 휴가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일단 강원도 쪽에 제일 먼저 지을 후보지를 물색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6.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는 1만2215곳입니다. 이 가운데 10%인 1175개 주유소를 전국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유소는 평균매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협주유소의 매출이익률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간동아’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세금이 붙은 일반 석유제품의 이익률은 대폭 낮춘 반면, 농민, 어민 임업인 등 이른바 면세유 구매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평균 이익률을 상회하는 이윤을 붙여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잡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과세 휘발유 판매 매출이익률은 3.8%에 그친 반면, 면세휘발유 매출이익율은 9.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상승합니다. 2013년에는 11%대, 2014년에는 16%대, 2015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농어민의 영농 지원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정부와 농어민의 중간에서 면세유를 관리?감독하고 판매해온 농협이 농어민에게 바가지를 씌워 제 배만 불려온 셈”이라고 이 잡지는 말합니다. 재주는 정부는 부리고 돈은 농협이 챙긴 거죠.
세법을 만드는 기재부에서는 면세유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에 대해서는 농민단체가 면세 폭만큼 가격을 낮춰달라고 조직적으로 협상하고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잡지는 결론을 내립니다.
7. ‘시사저널’의 커버스토리 ‘亂世’는 “난세라는 게 뭐냐. 난세란 바로 약자의 지옥이다”라는 사극 대사를 인용합니다. 2016년 경제위기가 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 즉 서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20대 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논란을 빚은 두산인프라코어 퇴직자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뒷이야기도 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과 두산 인프라코어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고용과 맞물리면서 윗선의 고집으로 두산 쪽도 신입사원을 꽤 많이 뽑았던 것으로 안다.” 희망퇴직이 새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취업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은 더 큰 비극이라고 잡지는 전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이 ‘40대-이혼-자영업-남성-대졸자’라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갑을 닫은 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빚입니다.
잡지의 결론은 우울합니다. “이제 개개인이 난세에 답하는 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다.” ‘난세’에 맞서는 현실적 조언도 기획에는 덧붙여 있습니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주택규모가 크다면 과감하게 줄여 부채를 축소할 것. 그리고 미루지 말고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 매매가대비 90% 전세가율에 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등등. 일반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입니다만, 그만큼 한국경제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겠죠.
8. 일반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서울시장이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이른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종교단체 등의 저지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걸까요.
당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127일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단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진 의미,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최전선이 어디에 그어있는지 담은 책입니다. 책은 인권헌장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줬던 아래로부터 인권의제를 모아갔던 방식에도 주목하는데, 인권이나 법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로 의제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1년을 맞이하여 당시 시민위원들이 모여 책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도 지난 주 있었습니다.
책이 주목되는 이유는 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고 있는’ 정치성입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 등 박시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 만약 박시장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바로 서울시민인권헌장 과정에서 그가 취한 태도가 될 것이라고 ‘주간경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아니면 안된다’는 갑작스런 조건 변경, 그리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한 사과 등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관료출신의 반기문 UN사무총장’보다 ‘시민운동가?인권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인권의제에 목소리를 못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9. ‘한겨레21’이 내놓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2016년 예측 기사도 재미있습니다. ‘한겨레21’은 펠레경연대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예측을 내놓은 족족 틀린 축구선수 펠레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잡지가 내놓은 2016년 문화 분야 예측을 볼까요.
1. 연예-신정환이 돌아온다.(이승한 TV칼럼니스트) 2.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72승한다.(최민규 일간스포츠 기자) 3. 도서- 페미니즘 책들이 새해 출간된 책 중 베스트셀러가 될 것. (박태근 알라딘 인문MD) 4. 여행 ? 2016년은 직접 준비하는 자유여행이 대세. 보라카이에 이어 ‘아샤 프리미어 리조트’가 뜰 것. (안형준 투어랩 대표) 5. IT- 드론이 일상을 지배한다. 애플은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이요훈 IT칼럼니스트) 6. 영화 ? 영화시장 양극화로 2천만 영화라는 괴수가 출현할 수도 있다. (손아람 작가) 7. 음악 ? 김해원?김민유 프로듀서가 만드는 음반을 주목하라. (김목인 음악가) 8. 게임- 오큘러스 리프트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장비 본격 출시, , <삼국지 13>, <퀀텀브레이크>가 흥행 예정작. (이경혁 게임 칼럼니스트)
10. 마지막으로 가벼운 기사를 보겠습니다. 청풍상회. SNS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당한 억울한 ‘갑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풍물시장 2층에서 화덕피자 가게를 열어 지난 2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여기 저기 공중파나 케이블에도 청년창업 성공사례로 자주 소개되었죠. 그런데 임대재계약을 앞두고 이 시장 상인회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2~3개월 동안 하는 걸 보고” 추천서를 써주겠다면서 내건 ‘조건’이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1. 우선 장사는 12월 31일부로 그만 둔다. 2. 아침 9시마다 상인회장에게 문안인사를 드린다. 3. 2~3개월 동안 시장 1층 카페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시장의 허드렛일을 돕는다.” 이 조건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2-3개월 머슴노릇을 하면 하는 것을 봐서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간경향’이 접촉한 해당 상인회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장사하려면 서류절차를 밟아라, 회장님에게 자주 인사를 드려라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는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취재가 아니라 취조같다”고 확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갈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12월 30일 자로 청풍상회와 상인회 측 양측이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주간경향은 “지혜로운 수습책을 모색해야 하는 쪽은 상인회”라고 결론 냅니다. 다시 말해, “갑질이 맞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새해 신년호 첫 리뷰인데, 연말 개인적인 약속들이 많아 리뷰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주면 진짜 병신년 새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뷰 글은 ‘주간경향’ 정용인 기자가 작성해 ‘주간경향’ 페이스북에 등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