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주요 신문은 극한 폭염이 산업 현장과 양식업,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확대, 환율 급락, 고령층 취업 증가가 주목받았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국 배터리업체의 세계시장 장악과 국내 제약사의 신약 성과가 엇갈렸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 인상과 전월세 전가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견제와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 중국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편집자>
《경 제》 중국산 전기차 확대·고령층 취업 증가
중국차 막는다면서 국산 전기차 지원 축소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사이 4.7%에서 34%로 급증했지만 정부 세제지원안에서는 국산 전기차 지원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판매 증가가 신차 출시와 고유가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산차 지원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국회 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55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1000만명
55~79세 취업자가 1012만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69%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88만원에 그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령층 취업 증가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보여준다.
폭염에 양식어류 20만마리 폐사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어류 약 20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식 단가는 ㎏당 약 7000원 올랐지만 횟집과 소상공인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산비 상승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이 농수산물 생산비와 외식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경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 융》 원화 강세·성장률 상향에도 시장 불안
원·달러 환율 한 달 새 132원 급락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55.8원에서 이달 1423.8원으로 132원 떨어졌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 시장의 연말 환율 전망 중심값도 1400원 초반으로 내려왔다.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수출기업에는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모건스탠리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기술산업 중심의 회복세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7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져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가 3.5%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내수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한 달 수익률 -3.7%
급락장 영향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이 -3.7%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최소 3~4년은 지나야 운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성 펀드가 증시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손실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 업》 중국 배터리 독주·한국 신약 성과
중국 배터리 7곳, 세계시장 72.4% 장악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608.5GWh로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중국 CATL은 점유율 39.9%를 기록했고 BYD와 합치면 세계시장의 절반을 넘는다. 중국 업체 7곳의 합산 점유율은 72.4%에 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3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8.6%로 낮아졌다. SK온은 사용량이 감소했고 삼성SDI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기차시장 성장의 과실이 중국 업체에 집중되면서 한국 배터리업계의 기술 차별화와 원가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SK바이오팜, 자체 신약으로 실적 성장
SK바이오팜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은 2244억원으로 45.6% 늘었다. 중국 출시를 마쳤고 브라질 진출도 앞두고 있다.
기술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약을 직접 판매해 실적을 키웠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KAI·대한항공·한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한화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우선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민항기 개발 역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군용기에 집중됐던 국내 항공산업이 민간항공기 분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부 동 산》 세금 인상과 전월세 전가 논쟁
보유세 늘면 전월세도 오를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늘어난 보유세가 전세와 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2021년 전세가격은 6.48%, 월세는 1.65%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다.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가격이 1~1.3% 상승한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다만 세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전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초고가 월세 두 배 증가
월 2000만원이 넘는 서울의 초고가 월세 계약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용산과 성동, 광진 등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월세가 빠르게 증가했다.
고가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보유세 부담, 외국인과 기업 임차 수요가 맞물리면서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관망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유세는 곧 늘지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효과는 내년 이후 나타날 수 있어 집주인들이 당장 매도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세제보다 공급계획과 금리, 실거주 유예 범위가 거래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 회》 폭염·질식사고·치매노인 안전 비상
폭염 속 치매노인 위험 커져
폭염철에는 치매환자의 실종이 평소보다 1.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치매환자는 체온이 38도를 넘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구조와 이송이 늦어질 수 있다. 병력 확인과 돌봄 공백이 겹치면 온열질환 위험은 더 커진다.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과 건강상태 점검, 응급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망률 40%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54건 발생해 31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가운데 132명이 숨져 사망률이 약 40%에 달했다.
밀폐공간은 여름철 고온과 산소 부족,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커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
사업장이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고, 현장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대포통장 211개 전국 범죄조직에 공급
전국의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불법도박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붙잡혔다.
총책 4명이 구속됐고 통장 대여자 139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매월 100만~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11개의 통장을 모았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 택배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 제》 미국의 중국 견제·북한군 파병 가능성
미국, 중국 폴리실리콘 공급망 견제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제와 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과 반도체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장악한 상황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보고 자국 생산기반을 확대하려 한다.
중국산 핵심소재에 대한 미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도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북한 미사일부대 러시아 배치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북한 미사일을 다시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이 병력 지원을 넘어 미사일 운용과 전투지원 단계로 확대되는 셈이다.
중국, AI 뒷받침할 전력망에 1000조원 투자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전력망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투자보다 8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전력으로 AI를 키우고 AI로 전력을 고도화한다’는 전략 아래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 있다.
폭염과 중국발 산업경쟁이 동시에 압박
8월 6일 주요 뉴스를 종합하면 국내경제는 폭염과 고령화, 세금과 금리 부담 속에서 산업경쟁력까지 시험받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는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체 신약과 항공기, 종합상사 등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화 강세와 성장률 전망 상향은 긍정적 신호지만 고금리와 주택시장 불안, 정책펀드 손실은 부담이다.
무엇보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양식업과 산업현장, 취약계층의 건강, 식량가격과 전력수급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경제·사회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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