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 AI·양자·우주·기후 전문가 총집결
–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여름철 비공개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올해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하면서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이들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옴.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 심해 탐사 등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포함돼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
–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는 구조생물학자 스이궁 시후대 총장, 생명과학자 셰샤오량, 양자물리학자 루차오양, 물리해양학자 우리신, 고유전학자 푸차오메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초청. 선저우19호 우주비행사 차이쉬저, 중국항공엔진그룹 총설계사 황웨이나, 심해 시추선 멍샹호 총설계사 장하이빈,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총설계사 쑤취안커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기술 분야 책임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음. 중국계 스웨덴인 기후학자도 포함.
– 중국 지도부는 1987년부터 전문가와 학자들을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는 행사를 진행. 행사 주제와 초청 대상은 중국 지도부가 향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짐.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참석자를 ‘기초연구, 전략 첨단 과학기술, 중요 핵심기술, 철학·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대표’라고 소개. 지난해에는 참석자를 ‘첨단 과학기술, 철학·사회과학, 기초연구 분야 전문가와 인재’라고 소개했지만, 올해는 기초연구를 가장 앞세우고 ‘전략 첨단 과학기술’과 ‘중요 핵심기술’을 별도 분야로 강조한 것.
– 기초연구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음. 중국은 15차 5개년 규획에서 AI·양자기술·제어 핵융합·생명과학·심해탐사 등을 미래 전략기술로 제시하며 반도체·산업용 공작기계·첨단 계측장비·기초 소프트웨어·첨단소재 등 이른바 ‘차보쯔'(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기술 분야에서 ‘결정적 돌파’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음.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4월 기초연구 좌담회에서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기술 체계의 근원이며 모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이는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극복하려면 단기 기술 개발보다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대만 정치대 동아연구소 딩수판 명예교수는 연합조보에 “기초연구, 전략 첨단기술, 핵심기술을 앞세운 것은 향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15·5 규획 기간 이들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국의 기술 봉쇄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분석.
2. 중국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허위로 가득해”
– 중국 정부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방위백서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맹비난. 중국 국방부 천시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밤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일본의 새 방위백서는 허위 서술로 가득 차 있다”며 “‘주변 안보 위기’를 부풀리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해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 이어 “이는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자국의 군사적 제약을 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방위백서 상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내 군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 또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늘리고 있으며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면서 조목조목 비판.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세력을 형성해 폐해를 낳고 있다”라면서 “이는 이미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됐다”고 말했음.
– 국방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 천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계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이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재군사화’라는 잘못된 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군이 상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의 기정사실화를 도모해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석. 이어 “중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3. “다카이치 총리, 일본은행에 국채 매입 요구”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에서 전략 분야 투자나 방위비 증액 등으로 늘날 국채를 필요시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총재에게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약 3천35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이나 엔화 약세 압력이 심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목적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 우에다 총재는 다카이치 총리의 요구에 대해 시장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 회담 약 3주 뒤인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 아울러 내년 4월 이후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던 조치를 중단.
– 일본은행은 6월 단행한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 중단이 다카이치 총리 회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다만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향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지지통신은 국가 재정 사정에 맞춰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늘릴 경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파이낸스(정부 부채의 화폐화)’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한편,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선 뒤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4일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 달러당 158.81엔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음.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부각되며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우세를 보였다고 해설.
4. 대만총통 “대만·일본 단결해야…최대 위협은 중국”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과 일본이 공동으로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4일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대만 총통부 발표를 인용해 라이 총통이 이날 히라누마 쇼지로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이 이끄는 청년국 해외연수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그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대만과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태풍, 지진, 전염병이 아니라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지속하는 회색지대 침범과 해상 강압”이라고 주장.
– 라이 총통은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것이 대만과 일본 사이의 진실한 우정”이라며 “양측은 오랫동안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 각종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친구”라고 말했음. 이어 일본 정부가 여러 국제무대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단결 없이는 자유가 없고,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재차 역설.
–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중국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을 언급하며 “정치적 관할권과 공포 통치를 대만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 민주국가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민족단결법은 중국이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55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국경 밖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음. 대만은 이 법이 중국의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대만 인사들을 겨냥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음.
– 라이 총통은 같은 날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안보 관련 포럼에서도 중국의 민족단결법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음. 그는 이날 외교부와 대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對)중국 견제 성격의 케타갈란 포럼 개막식에서 “중국의 민족단결법은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소수민족을 박해한다는 법안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악의적인 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
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대통령과 갈등으로 사임”
–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두고 최근 돌연 사임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전 총재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주장이 나왔음.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식통들은 지난주 페리 와르지요 BI 전 총재의 사임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음.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6명은 로이터에 정책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페리 전 총재와 프라보워 대통령의 관계가 긴장됐고, 최근 이런 긴장이 고조됐다고 덧붙였음.
– 앞서 프라세티요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페리 총재가 지난달 25일 개인적 사유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음. 소식통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격적인 경제 성장을 원했지만, 페리 전 총재는 통화와 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결국 페리 전 총재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독립성을 보장받는 BI의 법적 틀 내에서 움직이길 원했다고 덧붙였음. 이들은 루피아 환율 방어나 유동성 공급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음.
–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경제법연구센터 소속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네가라 이사는 “지난해 말 루피아화 약세가 시작된 이후부터 페리 전 총재의 사임을 끌어낼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페리 전 총재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부실하게 계획된 인도네시아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음.
– 후임 BI 총재로는 페리 전 총재의 사임 이후 총재 대행을 맡은 데스트리 다마얀티 BI 수석 부총재가 가장 먼저 거론. 소식통들은 그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등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BI 내부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평가. 프라보워 대통령도 지난 주 데스트리 부총재와 함께 참석한 중부자바주 행사에서 “그가 현재 총재 대행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청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괜찮지 않느냐”며 “의회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음.
–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달러화 강세 여파로 자국 통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증시도 30%가량 폭락. 페리 전 총재의 중도 하차로 인해 그동안 우려를 낳은 BI의 독립성이 더 약화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인도네시아 경제학자인 디포 사트리아 람리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라며 “정부가 (BI 총재 교체라는) 새로운 절차와 관련해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도 (정부를) 믿지 못해 궁극적으로 루피아화의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
6. 인도 집권당, Z세대 ‘바퀴벌레당’ 시위 후 주요 보선 패배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이 Z세대 정치운동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 후 처음 치러진 주요 보궐선거에서 참패. 지난달 이후 수주간 진행된 CJP 시위로 모디 총리가 시위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을 교체했는데, 시위대의 ‘반 BJP 정서’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 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비하르주 파트나시 반키푸르 선거구에서 지난달 30일 보궐선거가 실시. 전날 발표된 인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 신생 지역정당 잔수라지당(JSP)의 후보 프라샨트 키쇼르가 인도국민당(BJP) 후보 니라지 쿠마르보다 약 2만표 더 많은 6만4천여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음. 반키푸르 선거구는 1995년부터 BJP 후보가 잇달아 승리한 곳이었다. 현 BJP 총재인 니틴 나빈은 아버지에게서 선거구를 물려받아 5차례 내리 승리한 뒤 올해 초 연방상원의원에 선출돼 반키푸르를 떠나게 됐음.
– 이번 보궐선거는 CJP가 의대입학시험 문제유출 사태에 항의해 수주간 수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여 교육부 장관 교체를 이끌어낸 이후 처음 치러졌음. 특히 반키푸르 보궐선거는 BJP가 젊은 층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로 여겨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음. 선거전략가 출신인 키쇼르는 지난해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 앞서 창당한 뒤 교육 개혁과 일자리 확대, 부패 척결 등을 내세우며 유세를 벌였다. 하지만 JSP는 당시 주의회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음.
– 이런 상황에서 거둔 키쇼르의 승리는 JSP가 비하르주 정치의 유력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BJP의 30년 아성을 무너뜨린 이변을 연출하며 JSP의 유일한 의원으로 주의회에 진출하게 됐음. BJP가 반키푸르에서 패배함으로써 CJP 시위로 기존 정치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야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젊은 층에 대한 BJP의 소구력을 놓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 지난달 30일 투표가 나란히 실시돼 그 결과가 전날 나온 다른 두 보궐선거구 중 한 곳에선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가 수성했고, 다른 곳에서는 BJP가 승리. INC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다티아 선거구, BJP는 서부 구자라트 만잘푸르 선거구에서 각각 승리. 나빈 BJP 총재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비하르와 마디아프라데시 선거구 패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이번 세 보궐선거는 일부 주에서 내년에 치러질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됐음.
7. “이란 파벌 다툼, 최고지도자 권위 끌어들여”
– 권력투쟁을 벌이는 이란 내 파벌들이 정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권위를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나왔음. 미국 보수매체 폭스뉴스는 4일(현지시간) 미국 반이란 단체 ‘핵무기 없는 이란을 위한 연대'(UANI)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구책임자 카스라 아라비를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보도. UANI는 이란 정부가 2019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을 만큼 이란을 비판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강경한 성향 중 하나로 꼽힘.
– 아라비는 런던에 본사를 둔 반이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의 전언식 보도를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들었음. 이란인터내셔널은 3일 하메네이 가문의 인척인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지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최고지도자에게 28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에 또 사표를 내면 수리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음. 이란 대통령실은 카라지가 유언비어를 지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이 보도를 강하게 부인.
– 이 매체는 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테헤란의 모처에서 선팅된 차에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단 한 차례 몇분간 만났지만 서로를 볼 순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5월 7일 한 행사에서 “친애하는 최고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했다”고 밝힌 바 있음. UANI의 아라비는 이런 엇갈린 주장들이 이란 내부의 더 깊은 갈등을 반영한다고 해설.
– 이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대부처럼 경쟁 파벌을 존중하고 권력과 자금에 대한 접근을 보장했으나 후임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은둔하고 있어 권력의 실세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런 파벌이 이념에 따라 갈라진 게 아니고 권력 그 자체와 경제적 이권을 두고 다툰다고 주장. 이런 상황 속에서 파벌들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입지, 정적 제압, 출처가 불분명한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끌어다 쓰는 정치적 도구가 됐다는 것.
8. 이스라엘-레바논 후속 회담 재개…헤즈볼라 반발 속 포화
–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레바논 남부 지역 내 ‘시범구역’ 추가 설치 등을 의제로 7차 협상을 개시.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협상을 알리고 “미국은 양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을 없애고 레바논 남부 지역 주권을 회복하며 양국에 지속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국 대표단을 태운 차량 행렬이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에 도착. 이번 협상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예정.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과 지상 침공을 감행해 4천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이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 워싱턴DC에서 만나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적 철수, 철수지역에 설치된 ‘시범구역’ 내 레바논군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 협정에 지난 6월 합의.
– 이번에 사흘간 진행될 7차 협상의 쟁점은 레바논 남부에 추가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의 통제권을 레바논군이 인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음. 레바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추가 시범구역은 남부 리타니 강 남쪽에 위치한 빈트즈베일 또는 키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 측이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협정 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 이스라엘 공격 당사자인 헤즈볼라의 반발도 거세 실제로 포화가 잦아들지는 미지수.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무인 공병 차량이 헤즈볼라의 자폭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며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규탄.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이날 양측 협상 개시 전 협상은 레바논에 “수치, 굴욕, 잇따른 양보만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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