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상공서 군용기 근접 대치
– 중국과 필리핀 군용기가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호데마신록) 상공에서 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음. 양측은 상대방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음.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자이스천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C-208 초계기 1대가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황옌다오 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
– 자이 대변인은 해·공군 병력을 투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초계기를 추적·감시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음.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 그러면서 “필리핀이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안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
– 앞서 필리핀군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개하며 중국 군용기의 위험한 근접 비행을 비판. AFP 통신에 따르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정기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공군 C-208 초계기가 중국 군용기 2대와 마주쳤음. 필리핀군은 이 가운데 중국 J-16 전투기 1대가 자국 초계기에 반복적으로 근접한 데 이어 기체 앞쪽과 주변에서 기동하는 등 위험한 비행을 했다고 주장.
– 필리핀군은 “이 같은 기동은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필리핀 정부 선박과 항공기를 상대로 한 불안전하고 강압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필리핀 초계기는 임무를 마친 뒤 별다른 사고 없이 귀환했다고 필리핀군은 설명.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분쟁 수역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이른바 ‘남해구단선'(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전력난 일본, 노후 화력발전 수명연장 검토
–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일본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전 거래 시장을 활용해 설비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휴·폐지가 예정된 화력발전소 중에서 1∼3년 뒤에도 전기를 공급해줄 발전소를 모집한 뒤 전력 소매 공급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
– 화력발전 사업자는 조달 자금을 설비 유지에 충당해 전력 부족이 예상될 때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아울러 지속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은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 이처럼 일본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폭염이나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활용 추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까지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 당장 필요한 전기를 확보한다는 구상.
– 그러나 일본 내 화력발전소 중 상당수는 이미 노후화됐으며, 신설되는 곳보다 휴·폐지되는 곳이 더 많아 2030년도에는 전기 공급 능력이 줄어들 전망. 전력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음. 1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극심한 더위를 예상할 경우 2029년 여름에는 도호쿠 전력과 도쿄전력 관할 구역에서 전력 예비율이 1.6%가 돼 최소 기준인 3%를 밑돌게 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중의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쿄전력은 원전 재가동 등에 필요한 신청 업무에 AI를 활용하기로 했음.
–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방대하고 전문 인력이 다수 필요해 작업 효율화가 과제로 대두.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7호기 재가동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7만쪽에 달하고, 전문 인력 100명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도쿄전력은 이토추 테크노솔루션즈와 AI 개발 스타트업인 스톡마크와 함께 전용 AI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전날부터 실증에 들어갔음. 도쿄 전력은 2027년도 정도부터 이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재가동 심사뿐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의 사양 변경 등 다양한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3. 일본 도쿄, ‘황궁 러닝’ 비매너 몸살
– 일본 도쿄에서 ‘황궁 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러너들의 위협적인 달리기 행태 등 비매너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관할 지자체가 실태 조사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음. 6일 NHK에 따르면 황궁(皇居·고쿄) 러닝은 약 5㎞에 이르는 황궁 둘레를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 수많은 러너가 찾는 코스.
– 해당 코스는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져 있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사계절 러너들이 끊기지 않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이곳을 달리는 러너가 연간 150만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 65%, 여성 35%로 추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요다구는 13년 전인 2013년에 ‘보행자 우선’, ‘좁은 장소 일렬 달리기’, ‘반시계 방향 주행’ 등 9가지 매너 수칙을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구청에는 “길을 비키라는 듯한 위협을 받았다”, “역주행하는 러너와 부딪힐 뻔했다”는 등 보행자와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지요다구는 황궁 외곽 러닝 코스의 이용 실태와 현장 안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음.
– 러너와 보행자, 자전거 통행량을 정밀 측정하고, 충돌 위험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 구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 표지판 증설과 방범 카메라 설치 등 실태에 맞춘 다각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
4. 필리핀, 범죄단지서 중국인 대거 체포
– 필리핀 당국이 중국계 범죄단지(사기작업장)들을 적발, 중국인 240여명을 체포. 5일(현시간) 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최근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 대상 합동 단속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
– 필리핀군과 사법당국은 지난 2일 남부 민다나오섬 삼보앙가시부가이주의 POGO 두 곳을 동시에 단속. 그 결과 한 곳에서 중국 국적자 110명·캄보디아인 2명·홍콩 거주자 1명을 각각 체포. 또 다른 곳에서 외국인 131명을 검거했는데 이들도 대다수가 중국인이었으며, 말레이시아인·인도네시아인·미얀마인도 몇몇 포함돼 있었다고 이민국은 전했음.
– 당국은 이들 장소에서 온라인 사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PC·유심칩 등 장비 수천 점을 압수하고 체포된 인원 중 일부에 대해 인신매매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음. 또 나머지 인원은 모두 추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조엘 비아도 필리핀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작전이 “2026년 들어 최대 규모의 POGO 단속”이라며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법을 계속해서 엄격히 집행하고, 필리핀이 불법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자본 투자로 주로 세워진 POGO는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확산. 필리핀 내 POGO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전성기에는 약 300곳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도 30만명 이상으로 불어났음. 하지만 이들 업장이 사기·불법 입국 알선·성매매 등 갖가지 범죄가 행해지는 사실상 범죄단지라는 논란이 커졌음. 이에 따라 반중 노선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말 필리핀 내 모든 POGO 업장을 폐쇄 조치하고 이들 업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수만 명을 출국시켰음.
5. 네팔 대홍수, 수색·구조 활동 종결
– 지난 8월 네팔 대홍수 발생 직후부터 이어져온 당국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이 종료.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 센터장은 전날 “우리는 수색 및 구조 단계에서 수색 및 재건 단계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음. 파우델 센터장은 이어 실종자 가족과 친척이 보험·은행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실종자를 사망자로 법적 선언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음.
– 지난 8월 26일 중국 티베트 지역과 접한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천455명이 숨지고, 5천285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 구조된 이들은 1만3천795명에 달함. 네팔 당국은 수색 및 구조 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재건 과정에서 발견되는 시신이나 귀중품 등을 수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상 구조 활동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음.
– 이번 대홍수로 인명 피해 외에도 진행 중이던 12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피해를 봤고 도로와 교량, 농장, 거주시설 등이 파괴됐음. 당국은 대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 수천 명을 위한 재건 및 복구를 조기에 마치려면 약 50억달러(약 6조7천억원)가 필요하다고 설명.
– 당국은 아울러 홍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네팔에서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호수군에 포함되는, 해발 4천50∼5천483ｍ의 4개 빙하호수 물을 인근 강들로 빼내는 작업도 준비할 예정. 당국은 배수 공사 계획을 세운 뒤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배수 공사 완료에는 최장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음. 최근 수년 동안 기후변화로 날씨 변덕이 심해지면서 사고가 잇따르는 네팔에선 지난 8월 대홍수에 이어 지난달 22일 이후 600차례에 육박하는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
6. 인도 재무장관 “대미 무역협상, 양보·타협 어려워”
– 지난 2월 잠정 합의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돼온 인도와 미국 간 무역협상이 정체기에 빠졌다고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이 밝혔음. 시타라만 장관은 5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양쪽 모두 더 이상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매우, 매우 어려운 정체기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어렵고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만약 운신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양측 모두 (타협을) 할 것”이라고 관측.
– 시타라만 장관의 발언은 인도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추진해온 대미 무역협상이 정체됐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가장 뚜렷한 언급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앞서 지난 2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무역협상을 위해 방미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담한 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합의 발표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음. 그리어 대표는 양측이 “쟁점이 되는 품목들을 파악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고얄 장관은 최근 1주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그리어 대표와 회담하고 미국 측 관계 장관들을 비롯한 대표단과 만나 무역협상 최종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지난달 3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개월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음.
– 앞서 지난 2월 미국과 인도는 1단계 무역협정을 맺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정식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음.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철회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미국·인도의 최종 합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관세율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늦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두 나라 사이 협상 여지는 더욱 좁아진 것으로 보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오른 인도는 지난달 이 같은 법안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7. 이란 안보 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7개월 이상 지속된 미국과의 전쟁 여파로 이란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시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안보 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열린 고위급 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4일 전했음.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고위 장관들이 참석.
– 이란 국영 언론은 레자이 사무총장 발언을 직접 인용하진 않았음. 그러나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그가 “현재 상황을 이란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묘사했다”고 보도. 아울러 그가 회의에서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음.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인정하며 정부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 기조를 채택했다”고 밝혔음. 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이란 경제는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급속히 악화. 이란 통화인 리알화 가치는 전쟁 개시 이후 급락했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해상 봉쇄를 시행하면서 하락세가 더 빨라졌음. 이란 환전 시장 환율을 집계하는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리알화는 달러당 256만7천리알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기록. 전쟁 전인 2월 중하순 리알화가 달러당 150만∼160만 리알이었던 데 비하면 전쟁 6개월간 화폐 가치가 약 3분의 1로 급락한 셈.
–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졌음. 최근 며칠간 간호사, 교사를 비롯해 정부 및 민간 부문 직원들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더 이상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음. 이란 현지 언론은 은퇴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해 지난 몇 주간 시위에 나섰다고도 보도.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사실상 차단돼 이란이 주요 수입원을 상실하면서 연료 위기까지 발생했다고 지적.
–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은 더 심화하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월 파키스탄의 중재로 종전 로드맵을 담은 MOU에 서명했다. 이 잠정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이 재확인돼 무력 충돌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됐고 협상은 교착에 빠졌음.
– 이란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에 ‘7일 신뢰 구축안’을 제안했으며, 최근 미국 측 답변을 받았음.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의 조건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 그러나 양측이 여전히 대이란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이행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음.
8. 튀르키예·파키스탄, 후티 공격받는 사우디에 파병
–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음.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이슬람 수니파 3국이 지난 8월 체결한 ‘메카 공동방위협정’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모양새.
–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들 3국 대표들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사우디의 안보와 영토적 완전성을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집단방위 약속의 실질적 이행에 즉시 착수하고, 합의된 군 병력과 역량을 제공하며 이들이 사우디에 신속하게 배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음. 이들은 후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우디에 대한 공격, 특히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겨냥한 공격에 주목한다고 밝혔음.
– 이날 회의에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과 3국의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 이들 세 나라는 지난 8월 7일 사우디 메카에서 공동방위협정을 체결. 이들 3국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음.
–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2위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튀르키예,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 파키스탄, 그리고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를 품고 있는 걸프 지역의 강국인 사우디를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음. 이들 3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3자회담을 열고 메카와 사우디 내 핵심 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음.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