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주요신문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금융면에서는 미성년자 명의 거액 예금과 금융망 해킹,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 주목받았다. 기업면은 우주 부품 실증과 AI 부품 수주, 부동산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청약 양극화를 다뤘다. 사회면에서는 경찰의 수사체계와 채용 검증, 국제면에서는 중동 공동방위 움직임과 에너지 가격 상승, AI 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경제》
알래스카 LNG 참여 난항…한·일 모두 상업성 우려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가 상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정’이라고 표현했지만 밴스 부통령은 ‘조율 중’이라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미국이 2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면서 한국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참여를 압박한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핵심기술 유출 83% 중국행…정부 통계 관리 공백
산업기술 유출 관련 송치 건수가 5년 사이 6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해외 유출 적발은 101건으로, 반도체 분야가 40.6%를 차지했다. 핵심기술 유출의 83%가 중국으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은 송치, 국가정보원은 적발을 기준으로 집계해 통계가 서로 다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유출 현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유럽 수요에 항공유 수출 증가…7월 수출량 최대치
유럽의 항공유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7월 항공유 수출량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공급 부족과 한국 정유업계의 수출 확대가 경제면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다.
그룹 총수 주식재산 18.6조원 감소…상위권 하락 영향
조사 대상 그룹 총수 48명의 주식재산이 3분기 동안 18조6000억원, 13.9% 감소했다. 전체 평가액은 약 134조원에서 115조원으로 줄었다. 25명은 늘고 23명은 줄었지만 상위권 총수들의 감소 폭이 전체 평가액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재산이 1조원 이상인 총수는 17명이었다.
첨단 의료기기 R&D 예산 축소…국산화 지연 우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내년 예산이 당초 계획액의 54%만 반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 축소로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와 관련 연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
미성년자 예·적금 9.7조원…10억원 이상 보유 52명
19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을 집계한 결과, 7월 말 총잔액은 9조7413억원이었다. 2022년 8조2865억원보다 1조4548억원 늘었다. 1억원 이상 보유자는 2595명, 5억원 이상은 176명, 10억원 이상은 52명으로 집계됐다. 거액 금융자산의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우대 조건 확인 필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한다.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액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최고 연 19.4%’는 우대 조건과 정부 지원을 반영한 수치로, 적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기회도 제공된다.
국채 가격 하락에도 달러 상승…미국 성장과 자금 유입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가 4% 상승하며 달러 약세 전망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성장세와 주식·회사채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유로존의 재정 불안, 유가 상승 등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AI 투자 과열이 꺾힐 경우 달러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금융망 해킹 의심 IP 19개 확인…12개국 경유
금융감독원이 AI 해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 19개를 12개국에서 확인했다. 미국 소재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IP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목록을 금융권에 공유하고 8일까지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격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IP 소재지가 공격자의 국적이나 실제 위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5.70%…선물시장 매도 위험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70%까지 오르면서 6% 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기관들의 초장기채 선물 매도와 이에 따른 현물시장 압력이 금리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선물계약에서 인도 비용이 가장 낮은 채권인 CTD가 2050년 만기 국채로 바뀔 가능성도 다뤄졌다.
《기업》
LG 카메라·배터리, 누리호 탑재…우주 환경 실증
LG이노텍의 카메라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부품 5종이 7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탑재된다. 고도 570㎞에서 우주 환경에 대한 성능을 실증하는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자체 위성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포스코 재해 반복…장인화 회장 국감 출석 요구
포스코그룹에서 산업재해가 이어지면서 장인화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출석 요구가 제기됐고, 기후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최근 5년간 재해자는 589명으로 보도됐다. 회장 직속 태스크포스 구성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 취임…AI·데이터센터 사업 발굴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써밋·투게더·챌린지’를 경영방향으로 제시했다. AI·데이터센터·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글로벌 건설사로의 도약을 주문했다.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2900억원 추가 수주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2900억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올해 여섯 번째 장기계약으로, 올해 계약 규모는 2조4000억원, 누적 규모는 3조9000억원 이상으로 보도됐다. AI용 MLCC 시장에서는 40%대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엔비디아 또 최고가…시가총액 6조달러 가능성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6조달러 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AI 인프라 투자와 폭스콘의 실적이 수요 지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모건스탠리는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향후 전망으로 실제 주가와는 구분된다.
《부동산》
수지~판교 지하고속도로 추진…2036년 운영 목표
서수지 요금소와 금토 요금소를 잇는 9.6㎞ 길이의 지하 4차로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제2용서고속도로로 불리는 이 사업은 2036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최소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한 뒤 회수액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LH가 신청·지급·정산 업무를 맡고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정산 과정에서 반납해야 할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가구 공모
LH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모한다. LH가 전세주택을 확보하고 대학·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대에는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기숙사 재건축에 따른 대체 주거로 3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청약 경쟁률 하락…서울·공공분양에 수요 집중
청약 1순위 경쟁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 수요가 몰렸다. 서울 경쟁률은 63.1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분양은 19대 1, 민간분양은 4.4대 1로 차이를 보였다. 3기 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농지 전수조사 준비 부족 지적…제도 개편 요구
농지 전수조사가 3개월 만에 착수되면서 준비 부족과 현장 혼란이 지적됐다. 조사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농지 소유·이용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자유전 원칙만으로 현재의 농지 이용 실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
서울경찰청, 개정 형소법 시행 대응…수사 상담체계 가동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현장 애로 보고가 없었다며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31개 경찰서 가운데 7곳에서 사전 시범운영을 했고 수사인력도 충원했다. 경찰서·서울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3단계 상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필로폰 반환·환불해도 매매죄…거래 완료 시점 판단
대법원이 필로폰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주고 돈을 환불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마약의 소지가 이전되면 거래가 완료되며, 반환은 범행 이후의 사정이라는 취지다. 다만 투약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착취물 제작 경찰관 채용 논란…전력 전달 누락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채용 면접관이 알지 못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장은 기록 조회가 이뤄져도 해당 정보가 채용 부서에 전달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력 확인을 위한 법령 개정을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귀도 전복 어선 선장 사망…인도네시아 선원 수색
제주 차귀도 인근에서 전복된 어선의 선장이 사고 약 30시간 만에 선체에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뒤 숨졌다. 승선원 11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9명은 구조됐다. 27세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해경이 선체와 주변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유해진 자택 앞 집회 논란…경찰 “불법행위 없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
AI 연구자들 통제 상실 경고…기업 사고 책임도 쟁점
전직 딥마인드 연구원과 앤스로픽 내부고발자가 AI의 위험을 경고했다. AI가 강력한 위협이 되거나 인간이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픈AI·구글·메타 등은 뉴욕시의회에서 선서 증언했으며, AI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튀르키예·파키스탄, 사우디 파병…공동방위협정 대응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병력과 무기를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국의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따른 대응으로 소개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중동판 나토’로 표현했다. 호르무즈해협의 셔틀 운송비 급등도 함께 다뤄졌다.
미국 경유 가격 급등…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부담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수준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운송·농업 비용 상승이 생활물가로 번지면서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대응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1%에 달한다는 조사도 소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용 ‘적색 경유’ 규제를 완화하며 가격 안정에 나섰다.
독일·프랑스, 중국 저가 공세 대응…EU 무역장벽 제안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교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무역조치를 제안했다. 두 나라는 공동서한에서 일부 국가와의 교역 불균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대응 수단을 EU에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도됐다.
일본 전력난 우려…노후 화력발전 수명 연장 검토
일본이 폭염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지 예정인 발전소의 설비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쿄전력은 원전 허가 관련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