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아시아엔 THE AsiaN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정개특위엔 비교섭단체도 넣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2020년 4월이므로 올해 10월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심이 국회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굳이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함께 하는 건 무리다. 개헌이 부각되면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기 쉽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책임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회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상 도저히 개헌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울러 달성하였다. 반세기의 헌정사를 통하여 혁명,

경제민주화 시대, 朴·文·安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필요한 시점” 15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SR코리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소비자시민 모임 등 사회책임 관련 기관?단체들이 2012 대선 후보 캠프진영의 경제민주화 추진위원들을 초빙해

국가 지배구조 개선해야 기업도 정부도 ‘사회책임’ 다 할 수 있어 ‘사회책임’이라는 화두로 뭉친 9개 단체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 놓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각) 부다페스트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개정헌법 발효 축하 행사 중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법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