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회와 국왕의 ‘아름다운 동행’ 비결은?

[아시아엔=노릴라 다우드 아시아기자협회 수석부회장,?<말레이시아월드뉴스> 총괄 편집국장] 케란탄의 술탄 무하마드 5세가 1957년 시작된 말레이시아 특유의 5년제 순환식 군주제에 따라 말레이시아 15대 왕위에 올랐다.

14대 국왕 압둘 할림 무아잠의 왕위는 2016년 12월12일 만료됐다. 조호르의 술탄 이브라힘은 자신의 지역 통치에 집중하겠다며 왕위를 사양했다. 이에 케란탄의 무하마드가 말레이시아 국왕으로 선출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군주제는 이색적이다. 그러나 많은 말레이시아인 국민들은 입헌군주제가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1957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여러 지방의 왕의 권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전체의 통치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과 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Institute of Islamic Understanding Malaysia(IKIM) 부설 시아리아연구센터 샴라아유 아지즈 교수는 “말레이시아 국민 대다수는 왕이 수상과 내각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아지즈 교수는 “국민들은 대부분 왕의 직책과 권한이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의를 묵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대국민 통치와 다양한 지역 계층·민족의 통일에 가장 올바른 방향일 지도 모른다”며 “입헌군주제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원이 된다”고 말했다.

영국, 태국 등 여타 국가의 입헌군주제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군주제는 실권보다는 전통적 권위를 민주 정부에게 실어주는 역할에 그치며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은 분리되어 있다. 아지즈 교수는 “국왕으로 상징되는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으로 이원화된 군주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군주제는 국회의 동의 하에 수상을 해임하거나 새로운 내각을 조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헌군주제는 대체로 온건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국왕이 얼마든지 법과 규범을 뒤흔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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