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①저출산고령화] ‘정부 신뢰부족’ 속 편리성 찾다보니 장기 마스터플랜 ‘미흡’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아래에서도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관심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신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정책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경제정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내용 중 결혼세액공제를 포함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다. 발표에서 정부는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혼인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감소
정부는 향후 경제여건 중 구조적 여건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적극적 준비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남자 1명과 여자 1명, 2명이 만나 1.2명의 아이를 키우니 자연스럽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구절벽 현상,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수반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세~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연령층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생산가능인구/전체인구)는 현재 높은 수준에서 향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에 대한 대비 수준은?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었던 이야기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으나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과거부터 예측되어온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 현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예측은 가능하지만 당장은 현실이 아닌 미래의 문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야기가 다르다.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며,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길어진 수명으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경험했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경험했던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었고, 과거에 이미 경험한 일본이라는 대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적극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2017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
2017년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저출산 정책 재점검
2)결혼에 대한 재정·세재 인센티브:혼인세액 공제,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
3)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관련업에 대한 지원 강화
4)노인기준 재정립
5)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6)실버산업 육성
7)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수립 등
위 정책들 중 가장 관심을 받은 항목이 혼인세액 공제다. 다른 항목들은 정책의 재점검 및 재정립, 그리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나 방향을 언급하는 수준이지만 혼인세액공제는 당장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혼인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5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①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대해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 외에도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 출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주요 경제정책 방향 중 혼인세액 공제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결혼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율·혼인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 50만원의 세액공제 때문에 결혼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으며, 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망설이던 사람이 50만원의 세액공제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릴 것 같지도 않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돈 50만원 때문이 아니다. 내집마련의 꿈, 자본이 돈을 버는 소득양극화의 심화, 신뢰를 잃은 정치 등 보다 깊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세액 공제는 정부가 출산율·혼인율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 수준 노력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인다.
-그럼 어떻게?해야 하는가?
정부는 결혼세액 공제 외에도 주요 경제정책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필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다. 다양한 정책적인 움직임을 언급했으나 주목받는 것은 지금 당장 국민들 주머니에 영향을 주는 결혼세액 공제였다. 이 말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정책 재검토’는 사실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부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 포괄적인 문제인식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은 매우 떨어지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정책 대안이 지속적으로 발표됐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발표 후에도 진지하게 고민하여 연계성 있는 세부 실행방안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 연계성 있는 정책 및 실행방안의 수립이다. 사실 결혼세액 공제는 단편적인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면 50만원을 준다”는 얘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책이다. 금전적인 복지는 다른 복지수단이 극히 제한적일 때 쓰이는 방법이다. 물론 결혼세액 공제가 복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정부 입장에선 사후관리가 편리하다는 정도다.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있다. 단순 적용이 가능한 정책의 편리성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절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