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제국’ 작가 류철균과 중국의 ‘한한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원한 제국>은 개혁 군주 정조 재위 시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그린 것이다.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우습다. 이화여대의 학사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밝히며 한국의 작가라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을 한 게 아니다”라는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의 글이 소개되고 있다. 박대통령이 국사를 운영하는 양태가 우습기 짝이 없지만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이다. 장관, 수석과 독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자기 방식이라고 한다면 무어라 할 수 없다.
헌법 위반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적용했어야 했다. 국회에는 법률가 출신들이 많다. 특히 검사 출신이 많은데 청문회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 다분히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투의 장광설에 불과하다. 영화 <하버드대의 공부벌레>에서 보여주는 미국 법률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준비가 부족하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하여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이런 중대사에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정부도 아니다. 반드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우리의 맷집은 얼마 정도이고, 카운터 블로우(counter blow)로 무엇이 있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일본과 협조할 부분은 어디인가? 정책은 항상 practicability(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재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국가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로서는 아연실색만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counter blow의 일환으로 우리와 어떤 득실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다. 한국이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일정책과 핵전략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사드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면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이 제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유력 언론인의 칼럼으로 제기하기만 해도 중국은 전전긍긍(戰戰兢兢)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수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핵무장한 일본의 첨단 해공전력은 중국에 심대한 위협이 되며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이 미국의 부담을 덜고 전략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일본인들이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꿈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의 핵무장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대만 흡수를 통한 통일을 꿈꾸고 있는 중국에 치명적이다. 한국도 비핵화를 지속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국,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는 트럼프에게 구미가 당기는 아이디어다. 방위비 정도가 아니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으로 동아시아 전략지도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 중국이 이를 감수할 수 있는가? 중국이 경솔하게 한한령(限韓令) 공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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