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박근혜와 트럼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헌법 제10조 생명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장에는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례가 나열돼 있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어디 있는가?
박근혜의 잘못은 구태여 법전을 끌어들일 것이 없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도록 만들었다”이다. 사람은 기가 막히면 죽는다. 박근혜는 국민들을 죽임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첫째는 국가운영의 기본을 망가뜨린 것이다. 장관과 수석들에게 “대면 보고가 필요해요?”라고 묻는 장면은 이 모든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대화가 없이 어떻게 깊이 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한가? 세월호 사건 내내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박근혜는 공직자로서 근무자세를 망가뜨리고 통치권자로서 국정이 움직여지는 기본 절차와 구조를 망가뜨린 것이다.
두번째는 ‘제멋대로 인사’다. 최순실 딸 우대를 위해 잘 움직이지 않는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 이라며 내쫓고 공직에서 밀어내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 하수인인 우병우는 특검이 블랙리스트로 엮어 넣은 김기춘과 조윤선 이전에 처단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렸다. 중공군의 전승절에 참가해 천안문에 선 것은 한미동맹의 기본인 상호 신뢰와 예양禮讓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히는 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저런 수모를 당해 마땅하다. 특검이 윗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수하에게 괜히 업무방해죄니 직권남용죄니 하며 얽어매느라 소연騷然하게 할 게 없다.
바다건너 트럼프가 저지르고 있는 것도 모두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 무슬림에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한 법무장관 대행을 즉각 해임했다. 민주당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며 “이것은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인 것은 모든 비탄과 실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떻게 생기고 키워온 미국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의 모범이요 기준인 미국에서 시진핑의 중국이나 푸틴의 러시아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이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 아랍 7개국의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이러다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헌팅턴이 그렇게 우려했던 문명의 충돌이 결국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 월남전과 아프간 전쟁에 이은 제3의 장기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국민은 얼마나 희생되고 고통을 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