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하루 전 떠올려본 ‘개혁 대상 4인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개혁대상은 특권국회, 정치검찰, 귀족노조, 사이비언론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김영삼부터 박근혜에 이르는 기간에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상당수 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열광하는 이유다. 정유라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개혁할 첫째는 특권 국회다. 국회선진화법, 불체포특권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용은 각자가 직접 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모두 합쳐서 총액 베이스로 준다. 비행기 무슨 등급을 타던 개인 선택이다. 영국의회에서는 수상, 외상, 국방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이 합승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개혁할 둘째는 정치검찰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철칙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집중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잔재에서 영미 사법체계로 선진화해야 한다. 과도한 전관예우 척결도 이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혁할 셋째는 귀족 노조다.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는 성장이냐 복지냐가 아니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 경제구조와 체질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 그에 앞서 지금의 政治노조, 世襲노조, 不勞노조를 전면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개혁할 넷째는 언론이다. 제멋대로 프레임을 짜고 여기에 맞춘다. 여론조사 명분하에 자기들 유리할 대로 국론을 유도하며, 민심을 흔든다.
개혁의 목표는 ‘윗사람이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이다. 3공의 공화당이나 5공의 민주정의당이 모두 정의사회를 내걸었으나, 실패한 것은 윗사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