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려연방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후 김일성이 처음 제안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다시 제기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남측 지방정부다. 모든 종류의 군사 블록은 폐기된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된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기된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성안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라지지 않고 기능적 통합을 하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른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잠정적 특수관계를 형성한다. 그동안 북한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의 국가연합은 확연히 다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전직들은 현직 외교·안보·통일 관련 장관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여 附逆하지 말라고 한다. 관료는 누구나 현재의 정부(government of the day)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이다.
6·25때 완장 차던 사람들이 있었다. 인민군은 점령하고 바로 떠나버렸고 의용군 소집을 책임진 것은 이들이었다. 북한군 8월 공세, 9월 공세에서 전사한 인민군 대부분이 의용군이었다. 형은 국군으로, 동생은 인민군 포로로 만났는데 이를 담은 형제상이 전쟁기념관에 있다.
전쟁기념관 개관 주역 이병형 장군은 6·25전쟁 현장에서 이런 비극을 많이 겪어 다시는 저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비원을 담아 이 조각을 의뢰했다고 생전 말했다.
국군이 돌아오자 이들은 부역자로 처단되었다. 반공이 철저한 자유당 정부에서 이들은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에 와서야 폐기된 연좌제다. 보통사람의 정부를 표방한 노태우 정부에 들어온 김학준 등 紳士 덕분이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이 지나쳐 이를 폐기하는 공약을 내건 당을 찍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손이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보수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결은 지겹게도 지속되어 왔다. “나도 속고 당도 속았다”는 박근혜는 이명박의 세종시와 4대강을 물 먹였다.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도 박근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두언의 말이 그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