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후 대일·대중 관계 되돌아보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철학에서는 진리(眞理, truth)와 의견(意見, opinion)을 엄격히 구분하다. 의견은 억견(臆見)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事實(fact)이 기본이다. 혹자에는 명명백백한 사실도 타인에게는 의견인 경우가 많다. 데카르트가 ‘clear and distinct’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 “Cogito ergo sum”을 출발로 삼았던 것이 이를 표상한다.

일본인들은 명백한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데 국가가 동원된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메이지시대의 공문서가 발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될 때는 이런 자료는 상상도 못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정쩡한 박근혜를 상대로 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불가역(不可逆) 합의를 본 것에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고 있다. 조약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외교장관끼리의 합의이니 못 고칠 것도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남은 할머니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다. 1억 일본인이 두고두고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받은 것은 이 문제를 경솔하게 처리한 것도 포함된다.

6.25전쟁 후 일본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때 ‘Made in USA’로 포장해서 수출한 기업이 있었다. 미국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그 기업은 미국은 USA가 아니라 U.S,A.가 맞다고 맞섰다.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웃어넘겼다. 이런 억지를 써서라도 살아나려는 일본을 가상하게 여겼다. 이처럼 일본은 어떻게든 미국에 붙어 잘 보이려고 국가와 국민이 총력을 다 한다.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상품 통관에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부산(Pusan)을 Busan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퇴짜를 놓는다. 홍콩 행정장관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선이다. 박정희 유신시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다. 개혁 도사(導師) 등소평은 박정희를 존경했는데 이것도 따라 배운 모양이다. 선출(election)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 선발(selection)된 신임 여성 행정장관은 2014년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하여 중국의 口味에 맞은 모양인데 이런 양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두고 보자.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한 미국 학자가 있다.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저명한 미래학자다. 그는 일본은 단결된 나라이니 어떠한 고난도 겪어낸다고 높이 평가한다. 한국은 10~15년 내로 통일이 되는데, 중국은 붕괴가 시작된다고 전망한다.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도 본다. 만주의 조선족은 漢族에 비해 숫자가 훨씬 적지만,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어 좀처럼 漢化되지 않는다.

그는 통일한국이 만주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 자석과 같이 만주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고무적이나, 앞으로 30~50년간에 일어날 일이니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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