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폐쇄·한국여행 금지 등 中무차별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된 중국 베이징의 롯데마트 지점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는 것 같다. 세계 제2위의 강국인 중국이 이웃인 우리에게 저지르는 것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괴로운 존재였다. 군주봉건주의 시대가 가고 자본주의·세계화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도 변방 소국이란 의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드문제를 놓고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면 중국은 문명국으로, 대국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2017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연설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행하고 있다.

그것도 떳떳한 보복행위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앞에서는 아닌 체를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여론을 유도하여 반한사상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며, 한국여행길마저 막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2013년 11월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앞에서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중국의 발전 혜택을 나누면서 포용하겠다”는 ‘친·성·혜·용’ 원칙을 천명했다. 입으로는 이렇게 거창하게 던져놓고, 실제로는 정치, 안보 문제를 내세워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다.

중국의 보복은 만만한 상대국일수록 노골화하고 업신여긴다는 점다. 중국은 21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강하게 맞대응하는 나라에는 한 걸음 물러서기가 일쑤이지만, 굴복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갑과 을의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더욱이 성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아주 전방위적입니다. 중국은 110곳의 롯데마트 중 55개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뿐 아니다. 반한운동을 부추겨, 우리 연예계의 거래를 차단하고, 상품을 파괴하고 불매운동을 전개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관광과 스포츠행사까지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우리나라도 이미 전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니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힘이 달리면 미국과 일본 말고도 인도와 군사동맹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인도가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중국과 숨가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인도는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양국 국경지역에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일본·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자국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인도의 군비 강화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 연말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자국 군사기지를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 군수지원 보급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인도 해군기지에서 군수품 보급 및 수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고, 인도도 미국의 해외 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미 해군의 남중국해 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돼 이 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당장 인도측에 반발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인도가 미국 품에 안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인도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에 비해 아무런 이점이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인도는 이번 미?중 협약을 포함해 최근 중국에 위협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962년 국경분쟁 이래 중국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인도가 최근 중국과 총성 없는 군비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이달 초 모디 총리가 주재한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중국과 접경인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 10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 290㎞에 순항속도가 마하 2.8로, 현존하는 순항미사일 가운데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인도가 국경에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자위 수준을 넘어 중국의 윈난과 티베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대응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인도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 초당적으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인도는 또 지난 7월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 지역에 2개 전차 연대를 편성해 T-72 탱크 100여대를 배치했다. 또한 같은 달 미국 해군 초계기 4대(10억달러)와 초경량 곡사포 145문(7억5000만달러)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곡사포는 4057㎞에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 실제통제선(LAC)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도는 또 ICBM을 보유한 중국에 맞서 지난해 사거리 5000㎞의 아그니-5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중국과 전략무기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러시아·중국에 이어 세계 4위 군사대국인 인도의 팽창은 중국엔 서진(西進)을 막는 거대한 걸림돌이다. 인도는 중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 물리치고 있다.

우리도 그 옛날 수(隋) 양제와 당(唐) 태종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통쾌하게 승리한 위대한 역사가 있다. 우리 또한 미국의 중국포위 작전에 합류해 중국의 지나친 간섭에 대처하는 당당한 한국을 선포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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