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은 산이고, 주은래는 물이라면, 등소평은 길이다”라고 말한 중국 전문가가 있다. 전 군사위 부주석, 현 정법위 서기까지 처벌하여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Author: 김국헌
[김국헌의 직필]’해킹’ 한수원 설명 믿을 수 있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원장이 방촌 황희 평전을 내었다. 황희 정승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지만, 이성무 박사는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한 몇 가지 설화로 모두 이해했다고 하기에
[김국헌의 직필] 헌법재판소는 국헌 수호의 보루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할 때는 낯설었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도입은 현명한 결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시동(侍童)들에만 의존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쓰기만 하는 국무위원, 국회선진화법으로 앞으로
[김국헌의 직필] 한-아세안이 가까워야 할 이유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변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였다. 우리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새롭고도 가장 강력한 인방(隣邦) 미국을 갖게 되었다. 다시 21세기에 들어서는 아세안이 인방이 되고
[김국헌의 직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가렛트 미첼의 작품은 이것 하나뿐이다. 소설로도 유명하지만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가
[김국헌의 직필] 中 부패스캔들, 남의 일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徐才厚)의 집에서 황금, 옥, 현금이 톤 단위로 나왔다고 한다. 중앙군위 부주석은 정법위서기에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다. 중앙군위 부주석은 국가주석이 중앙군위 주석을 지내는
[김국헌의 직필] 중국 길들일 때도 됐다
미국 민주당 성향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에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은 역내에 통합된 MD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미사일방어
[김국헌의 직필] ‘전범 히로히토’ 이제라도 책임 물어야
맥아더는 신(神)이었다. 그러나 6.25때 중공군에 황망히 쫓겨 미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패전을 초래하였을 때 군인으로서 맥아더 신화는 종말을 고했다. 맥아더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김국헌 칼럼] 한일해저터널, 양국관계개선·통일준비 ‘일거양득’
정홍원 국무총리가 독도에 입도지원시설 건립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각료 중에 독도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시설건설 중에 해양오염이 될
[김국헌의 직필]장군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엔] 이번 한 육군 대장의 불미한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언론, 국방부, 청와대 모두 반성하여야 한다. 언론이 선정적 보도에 흔들리는 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ys 당시 포탄
[김국헌의 직필] 방산개혁? 이회창 율곡감사가 ‘타산지석’
감사원이 국방부, 방위사업청(방사청), 기술품질원(기품원)을 포함하여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의가 있겠다.
[김국헌의 직필] 전작권 연기와 통일대비의 함수관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환수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1)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김국헌의 직필] 애기봉등탑 철거, 박근혜가 화낸 이유는?
애기봉 등탑이 관할 해병 2사단장 지시로 철거되었다고 한다. 이를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애기봉 등탑이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나 탈북자에게 어떤 의미를
[김국헌의 직필] 한국군, 북한군과 싸워 이기려면?
전방 운천 1기갑여단에 교육차 다녀왔다. “폭풍같이 기동하라”는 부대훈이 인상적이었는데 기계화부대의 본질과 위력을 이만큼 잘 나타내기도 힘들 것이다. 여단 지휘부 앞 바위에 새겨져 있는 병형상수(兵形象水)라는 문구도
[김국헌의 직필] 개헌하려면 파주 헤이리부터 연구하라
개헌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개헌이 정부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또는 이원집정부제든 각각의 역사와 유래가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예도 있다. 이보다는